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의 탄핵표결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시민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9일 국회의사당 밖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역사적인 탄핵표결 순간을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이 공동주최한 '국회 시국토론회'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헌정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정치권이 이번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면서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한사람인 박 시장이 청와대와 재벌, 검찰 등 시급히 요구되는 3대 개혁과제에 대해 비전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안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대통령 및 청와대 개혁
박 시장은 청와대 개혁방안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제한해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와대 밀실통치 시대를 마감해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그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업무나 집무실 출입기록 등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벌 개혁박 시장은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게이트이기도 하다.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 "무엇보다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증여세를 정상화시켜 편법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그룹의 편법적 세습을 막고, 노동자가 경영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재벌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없애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경유착,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제한하며 범죄로 형성된 직간접 이익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총수 일가들의 부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 근절,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의 취업제한 강화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한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민사소송 분야에 확대하는 일반적 집단소송법(class action) 도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를 제안했다.
◇ 경찰 개혁 박 시장은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었다. 정치와 검찰의 유착, 정치검찰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면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야하며 이를위해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제 깨져야 하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조속 도입과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만드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해 검찰이 아닌 전문행정관료나 외부 전문가도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시장은 "아직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기성정치권,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다. 당이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서민의 정당임을,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편에 선 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행동지침이자 강령이다. 그것이 1% 가진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제안드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방안만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공화국,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하면서 명예혁명을 달성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재벌, 검찰 3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직 우리 정치에, 우리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잊지 말자. 명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함께 응답하자"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시대의 멘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청와대 개혁),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재벌 개혁), 한상희 건국대 교수(검찰 개혁)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시국토론회는 개별의원 연명으로 많은 수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