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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70일째, 노-사 출구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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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원 복귀 작전 시동… 노조 출구 전략은 법원 판결에 주목

 

연일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하며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철도 파업 사태가 다시 움직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 직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불편은 물론, 우리 코레일과 직원 여러분의 피해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져가고 있기에 경영진의 이름으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복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선착순 1천명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5일 자정을 최종 시한으로 결정했다'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파업이 70일째를 맞는 동안 사측은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특히 국회의 중재 시도에도 "철도 파업은 노사 문제일 뿐, 국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중재를 앞두고 노사가 물밑 접촉을 통해 잠정합의까지 도출했다가 실패하면서 노사 간 타결이 벽에 부딪히자 사측이 본격적으로 '액션'에 나선 셈이다.

더구나 특히 코레일이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KTX를 10% 감축 운행하는 등 파업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 극심해진 점도 대응 수위가 높아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참가자들의 복귀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체 파업 참가자의 10%에 달하는 703명이 복귀했는데, 이 가운데 200여명이 지난 1주일 사이에 집중됐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몇 명이 복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업의 근본원인에 대해 노사 간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12월로) 달을 넘기면서 일시적 복귀율이 높았던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파업 대오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를 종용하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라는 일방적 변경에 대한 취소 처분이 없다면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코레일이 담화문에서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성과연봉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으므로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한 지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해 1월 1일로 예정됐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막아세우면 노조는 유리한 위치에서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파업 참가자들의 결속력과 사기 저하를 피할 수 없어 파업을 다음해까지 끌고 가기 쉽지 않다.

따라서 노조로서는 일단 오는 13일 열리는 법원 심리와 12월 후반에 나올 판결까지 파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사 모두 파업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 극에 달한 만큼 그 이후에는 철도 파업 국면이 마무리될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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