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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최순실 예산 등 정부안서 150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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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5495억원에 달하는 2017년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안은 차수변경을 거쳐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긴 3일 새벽 처리됐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221표, 반대 30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400조 7000억원보다 1천 500억원이 순삭감됐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45%인 8천 6000억원을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담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는 전날 밤 10시 30분 개의해 예산부수법안 20여개를 처리했다. 예산안은 4시간 뒤인 새벽 4시쯤 가결됐다.

이른바 최순실표 사업도 이번 예산안에서 1천800억원이 대거 삭감됐다.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예산 심사 직후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말했다.

차은택씨가 이끌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예산은 정부안인 1천278억원에서 779억원이 삭감됐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은 270억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115억원 각각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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