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권고사직까지 비망록 공개
- 뽀로로·K팝…차은택이 생각한 '융합'
- 공연 위주 기획, 시공 관련 사업 많아
- 이벤트·광고·영상 용역에 돈 펑펑
- 무차별적 차은택 예산 삭감은 안타까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8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 정관용> 비선실세 파문의 몸통 가운데 한 명인 차은택 씨. 어제 구속 기소됐죠.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부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그냥 권고사직 당하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여명숙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여명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참 전부터 하고 계셨죠?
◆ 여명숙> 네,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겸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 여명숙> 당분간 겸직이었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상근이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비상근인데 저쪽을 상근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곧 게임물관리위원장 직을 그만둘 생각을 해라.
◇ 정관용>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게 그러면 올해?
◆ 여명숙> 위촉장이 발부된 게 4월 8일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는 4월 13일부터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네요.
◇ 정관용> 그리고 그만두신 게?
◆ 여명숙> 5월 23일날 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다음에 31일자로 사임했습니다.
◇ 정관용>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된 업무가 뭡니까?
◆ 여명숙> 그거 좀 헷갈리시죠? 여기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세 가지 조직이 있나 보죠?
◆ 여명숙> 그렇습니다. 그 산하에 추진 산하에 3개의 본부를 뒀는데 그것이 문화창조융합본부. 그리고 문화창조벤처본부. 그 다음에 문화창조아카데미본부입니다. 저는 단장 겸 융합본부장이었던 거죠.
◇ 정관용> 그 가운데 융합본부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 여명숙>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직접 사업은 안 하나 보죠? 사업 예산은 거의 없어요?
◆ 여명숙> 사실상 사업을 여기서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 정관용> 벤처본부가 있고 아카데미본부가 있으니까.
◆ 여명숙>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만의 예산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세 본부 합해서 예산이 있는 건가요?
◆ 여명숙>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예산은 6억으로 미래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벤처본부, 아카데미 보부까지 다 묶은 예산은 1300억입니다. 사실 이 1300억은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전체, 조직의 예산이고요. 그걸 총괄하는 곳이 여기 단장직인거죠.
◇ 정관용> 융합벨트가 결국은 세 본부로 구성돼 있는. 그리고 그 예산이 1300억이다.
◆ 여명숙>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취임을 해 보니까 1300억 가운데 대부분 이미 집행됐다, 제가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 여명숙> 3개월 만에 1200억이 나간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금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 여명숙> 그렇죠. 제가 오기 직전까지.
◇ 정관용> 그리고 100억밖에 안 남았더라, 예산이.
◆ 여명숙> 97억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러면 1200억은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 여명숙> 거기서 애초에 기획되었던 사업안들이죠. 벤처 양육을 한다든지 아카데미 인재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여기와 별도로 어떤 시공사업들이 꽤 많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는 이게 각종 기금들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어쨌든 총괄하는 그림이었는데, 관광공사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 정관용> 관광공사 리모델링?
◆ 여명숙> 이게 관광공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홍릉에 아카데미 지으면서 이전에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등 해서 굉장히 시공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 정관용> 문화창조융합벨트인데 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 여명숙> 공연장을 짓는 쪽으로. 주로 그렇게 기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 정관용> 공연장?
◆ 여명숙> 네. 그래서 왜 공연장이 이렇게 많은가가 제가 늘 묻던 질문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게 왜 융합이냐고 해서 초반에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는데.
◇ 정관용> 그리고 벤처 육성이나 인재 양성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 여명숙> 한류 공연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문화융복합 이런 코드를 그런 쪽으로 풀어냈더라고요.
◇ 정관용> 주로 공연 위주로?
◆ 여명숙> 그래서 왜 그거냐라고 여러 번 물었고 이거를 다 어떻게 6개월 안에 이걸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큰 그림을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에만 국한시켜서 끌고 갈 거냐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미 차은택 씨는 없었고 차은택 씨와 제가 독대해서 얘기할 때는 본인은 아는 연예인들을 좀 집어넣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 정관용> 본인이 그 차은택 씨가?
◆ 여명숙> 그렇죠. 그게 왜 융합기술이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꼭 지금 그런 건 할 단계는 아니고 우선 일단 K-POP공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뮤지컬, K-POP 계속 이거여서 그건 융합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다음에 든 예가 뽀로로를 예로 들어서 좀 너무 시대 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뽀로로를 얘기하는 것은.
◇ 정관용> 뽀로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 여명숙> 그러니까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또 티셔츠 사업 이런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나서 원 소스 멀티유즈라는 그런 코드로 이해하면 그것 자체가.
◇ 정관용> K-POP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 여명숙> 말하자면 그런 거였죠. 이거 웬 뽀로로냐. 벨트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그러니까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벤처도 일구고 인재도 양성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가봤더니 이미 공연 위주로 다 짜여져 있더라 이 말씀인 거죠?
◆ 여명숙> 사실 공연 위주로 짜여져도 상관없습니다. 짜여진 것 안에서 정상적인 집행과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라도 작은 성과를 내면 되는데 그것들의,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영수증 내역이라든지 불투명한 것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예산집행이나 영수증 처리 이런 것을 결재 기한 서류 같은 게 없어요?
◆ 여명숙> 없다고 합니다. 결재라인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최고로 책임자 되고 매번 모든 행정업무에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번복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만 결재 책임에서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융합본부가 단장, 부단장 또 관련된 과장 이들이 갖고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고 이메일로도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 정관용> 그래요? 정부 돈을 쓰는데 결재서류가 없다고요?
◆ 여명숙> 대부분 그 당시 예산 결재는 팀장 사인으로 나가고 위에 간부들 사인이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결재 라인을 만드시고 이메일로라도 기획안이 오고 간 내용들 그다음에 회의와 보고가 이루어졌던 정황들 그런 것들 좀 주세요. 했는데 전혀 못 받았고요, 그쪽한테.
◇ 정관용>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1200억이 그래도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신 거죠? 예산이 좀 부당하게 집행됐다든지 그런 건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 여명숙> 지금 와서 뉴스 나오는 내용들하고 보니까 그때 좀 의심스럽거나 제보 제보받았던 것들이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된 곳들이 특이하게 이벤트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영상업체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차 있었고요. 광고업체.
◇ 정관용> 광고.
◆ 여명숙> 그다음에 심의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 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안이 없이 한 페이지짜리나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것만으로도 큰 돈이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 정관용> 공연 위주인 것도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광고업체, 이벤트 업체, 중소 영상업체 이런 데하고 계약한 것들이 많더라, 돈도 많이 집행됐고.
◆ 여명숙> 그리고 특히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 정관용> 용역업체.
◆ 여명숙> 파견직으로 사람들을 여기다가 청소라든지 데스크 안내라든지 이런 걸로 파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예측 가능한 인건비하고 실제 나간 비용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브랜드 (사진=문화창조융합벨트 홈페이지)
◇ 정관용> 부풀려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용역업체에?
◆ 여명숙> 그럼요. 이런 것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작은 기관에서도.
◇ 정관용> 이런 단체들하고 차은택 씨가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 여명숙>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많이 있었고요. 광고업체나 벤처단체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제보들은 많이 있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 제보들이 차은택 씨와 관련 있다는 제보들?
◆ 여명숙>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일부는 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차은택 씨가 모든 밑그림을 그려서 초대 본부장으로 한 1년을 일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1300억씩이나 집행이 됐는데 상당수의 예산이 좀 부풀려지거나 잘 납득하기 어려운 업체들로 갔더라. 그리고 그런 예산과 그런 업체들과 차은택 씨와 관련이 있었다는 제보들이 계속 있어왔다, 이런 거군요?
◆ 여명숙> 상당수 예산이라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져서 이거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감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 그런 행정 자체가 문제였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잠깐 일하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기획안도 제대로 없고 라인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셨다면서요. 미래부 장관한테도 문화부 장관한테도 심지어 국정원에도 했다면서요.
◆ 여명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 여명숙> 우선 미래부 장관님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께서는 이런 거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직원들이 위축돼서 일을 못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세부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감사 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결국은 그만두라고 한 게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거잖아요.
◆ 여명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에도 알려지셨다면서요.
◆ 여명숙> 국정원에는 여러 번 알렸습니다. 그런데 원체 부산에서 기관장들의 민원이나 좀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점검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쨌든 2개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저로서는 또 그전에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특히 국정과제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게 제 의무이기도 하죠.
◇ 정관용> 그랬더니?
◆ 여명숙> 그랬더니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들으셨고 그리고 특히 교문수석 그다음에 전임 장관님, 그리고 차은택 씨와 만나서 있었던 그때 미팅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서 전해 드리고 제가 제보 받은 내용 그리고 미심쩍은 집행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 제가 5월 2일날 그런 보고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했는데 5월 12일에 통화를 그다음에 했는데 그전에 벌써 내전지역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고.
◇ 정관용> 내전지역? 어디 내전지역? 어디요?
◆ 여명숙> 아프리카 내전지역. 앙골라로 발령받으셨다고 했고.
◇ 정관용> 여 위원장 얘기를 듣고 내부에서 보서를 올렸던 모양이죠?
◆ 여명숙> 네 국정원 직원이 보고서 올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앙골라 발령이 이 보고서 때문인지는 전혀 몰랐었고요. 그런데 제가 통화했을 때는 이미 부모님 돌아가실까 봐 차마 말은 못하고 엉엉 울다가 그냥 가슴만 삭히다가 온 얘기를 해서 같은 지역에서 업무를 얘기하던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심정이었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러셨을 때 아, 이게 처음부터 차은택 씨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만들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최순실. 요즘 거론되는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모르셨어요?
◆ 여명숙>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할 만큼 그렇게 높은 포지션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제보를 해 준 적이 없어서 그건 몰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뭔가 문제를 계속 보고를 했고, 장관한테도. 일부 보도를 보면 이러다가 문화부판 4대강 사업 됩니다, 라는 표현도 쓰셨다면서요.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여명숙> 그건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4대강사업이라는 비유를 쓴 건 이 부정이나 어떤 밀실행정의 결과가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1300억 원 4대강 사업의 3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정신을 난도질하거나 또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기본 가치를 유린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문화융성 또는 행복이라는 코드를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서 문제를 축소시킬 사항이 아니라서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문화를 기술과 결합을 해서 뭔가를 창조하면서 벤처로서 키우고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 여명숙>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번에 이미 집행된 것도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용이 안 됐다고 말씀을 쭉 하신 거고 동시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대폭 다 삭감됐다면서요.
◆ 여명숙>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제 심정은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만 핀셋으로 정밀하게 짚어내야지 기분 나쁘다고 이게 융단 폭격을 가해버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시스템도 다 죽여버리고 나면 또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또 맨땅에 헤딩이라는 변명 하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미리 막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정관용> 그래요.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고 재판 과정 또 국정조사, 앞으로 있을 특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쭉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 여명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여명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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