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국민 믿고 나라 위해 다 내려놓기를
- 새누리는 이미 분당상태! '비대위' 합의도 어려울 듯
- '탈당' 결단도 못하는 비박계, 희망 있나?
- 결국은 '탄핵' 이지만 나라 위한 선택 우선해야
- '분권형 개헌' 통한 대통령 퇴진도 고려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8일 (월) 오후 0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인명진 목사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 정관용> 거의 분당 지경에 다다르고 있는 새누리당. 그나마 비대위원회로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은 간간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죠.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셨으니까 오래됐죠. 인명진 목사 오늘 오래간만에 전화해 모십니다. 나와 계시죠?
◆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정관용> 비대위원장 맡으실 거예요?
◆ 인명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고. 저보고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데 유력한 건 아니고 몇 사람들이 아마 제 이름을 거론하는 모양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원래 부르라고 지은 게 이름이기는 하지만 허락도 없이 저렇게 막 불러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지금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이 상당히 참 엄중한 상황에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가서 당을 추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와 함께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지도력도 있으시고 당 내의 경험도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 목사님께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되고 수락돼도 안 맡으시겠다?
◆ 인명진> 제가 지금 맡을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를 뻗을 자리 보고 누으라고 그랬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제가 무슨 맡고 싶어도 그게 맡을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서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맡는 거지 욕심스럽게 맡기만 하면 되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 정관용> 순전히 겸양의 말씀으로 능력이 없어서.
◆ 인명진> 아닙니다.
◇ 정관용> 스스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판단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은 비대위원장 같은 걸로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기 때문인가요?
◆ 인명진> 제 생각으로 비대위원회 체제로만 갈 수만 있어도, 합의가 돼서 갈 수만 있어도 저는 새누리당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또 설사 간다 하더라도 저게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비대위 체제로 갑시다라는 합의 자체가 우선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인명진> 저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인명진> 양쪽의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간격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예를 들면 지금 탄핵문제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낸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당에서 양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정책의 차이라든지 무슨 당내의 무슨 어떤 일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이전 사람들이 정말 사퇴할 수 있을까.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당을 같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럼 결국 새누리당은 분당되는 게 옳은 겁니까?
◆ 인명진> 당이라는 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새누리당이 같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분당 아닙니까? 뭐 지도체제도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분당 사태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관용> 그런데 정작 탈당한 현역 의원은 현재 1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까지 한다고 하면서 탈당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인명진> 차라리 탈당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탈당도 안 하면서 저기서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려고 그러니까 집안사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본래 새누리당 의원들의 체질이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이 사람들이 급할 게 없습니다. 자기들 국회의원은 3년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선거가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차라리 무슨 탈당이든지 같이 일을 하든지 같이 당을 하든지 그런 결단력이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런 결기조차도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른바 비박계로 불려지는 분들도 체질상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다?
◆ 인명진> 비박계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무슨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관계 때문이죠. 더 말할 것도 없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우측)가 김무성 전 대표(좌측)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지금 탄핵이 거의 초읽기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또 과거 국회의장 지내셨던 분들 모였고 오늘은 조금 아까도 전했습니다마는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명예퇴진 할 수 있도록 좀 하야를 하되 몇 개월 있다가 하는 이런 안들이 거론되던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보세요?
◆ 인명진> 저는 지금 결국은 탄핵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국회에서 곧 가게 될 거고 이게 지금 촛불민심이고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탄핵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고 그러면 후련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그만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대통령에 있으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것도 대통령이 그만두고 내려온 것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 나라에 유익한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로들이 조금 일찍 말을 꺼냈는지 모르지만 탄핵을 하면서도 어떻게 명예롭게 내려오는 방법, 어떻게 국가에 도움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모색해 보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 보고. 이게 참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탄핵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 표결에 부쳐서 가결된다손 치더라도.
◆ 인명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하야할 수 있다는 거죠?
◆ 인명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합의점을 정치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다. 사실은 누구를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는 게 그게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후유증이 남는 거거든요. 원한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게 그러면 우리 사회의 두고두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원한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지금 말씀은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일정시간 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로 탄핵은 하는 것이 옳다?
◆ 인명진> 아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갈 수밖에 없다? 그건 기정사실.
◆ 인명진>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좋은 해결책. 어떻게 하는 것이 어쨌든 탄핵을 해서 물러나든지 그 안에 물러나든지 간에 물러나야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물러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이라도 박 대통령이 내가 몇 달 후에 스스로 그만둘 테니, 예를 들어 탄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안 먹힐 거다 이 얘기시죠?
◆ 인명진>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 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 탄핵하는 기간 중에. 왜냐하면 이 최순실 사태 이게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87년 이후에 이 헌법 안에서 우리가 6명의 대통령을 모셨는데 다 임기 말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이 헌법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사람이 없어요. 지도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개헌이다, 분권형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명진 목사 (사진=자료사진)
◆ 인명진>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전에.
◇ 정관용> 많은 분들이 탄핵 얘기를 꺼내시고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6명의 대통령이 마지막에 항상 불안했다. 이런 데 다 공감을 표시하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시점상으로 봐서 지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처리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손 치더라도 대선은 내년 12월보다 더 빨라질 것이 분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하나의 개헌안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 인명진> 지금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 초안을 만들어내서 연구해서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 200명 가까운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하면 되지 뭐가 시간이 걸립니까?
◇ 정관용> 아니, 구체적인 권력구조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까요?
◆ 인명진> 말하자면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 같아요. 조금만 조율하면 다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조율이 되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문재인,안철수 이런 분들은 현재의 개헌논의 자체가 뭔가 꼼수가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명진> 개헌논의가 있잖아요. 지금 촛불집회 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5년 됐습니다.
◇ 정관용>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죠.
◆ 인명진> 오래전부터 개헌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헌법 체제에서 이대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은 과거의 6명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보장이 있는가. 나는 다르다, 6명하고는. 그걸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나라를 생각해야지 자기들 대통령 될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 정관용>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급박한 과정에 개헌을 마무리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대선이 빨라질 테니까 대선에 나오는 주자들이 개헌 부분을 명확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끝나고 1년 이내 개헌하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명진>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 정관용> 안 될 것이다, 그건.
◆ 인명진> 문재인 씨나 안철수 씨는 지킬까요?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안 지켰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마지막으로.
◆ 인명진> 대통령께서는 이제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을 다 내려놓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을 또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믿고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해서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셨기 때문에 새누리당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죠.
◆ 인명진>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보수를 다 망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새누리당이 깊게 지금 명심을 하고 책임 있게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 있게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와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의 새누리당은 보수를 다 망치고 있나요?
◆ 인명진> 그렇게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진짜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 정관용> 어떤 보수예요.
◆ 인명진> 보수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 정관용> 어떤 보수예요, 그러면?
◆ 인명진> 저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씨는 사이비보수다, 가짜보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일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명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명진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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