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발표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교육부가 붙인 이름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28일 공개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야당은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 독립 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교과서 공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과대 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며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 내용과 집필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정 교과서의 문제를 꼬집었다.
◇ 무장독립운동 축소‧위안부 학살 축소‧임시정부 법통부정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관련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은 국정 교과서에 무장독립운동과 위안부 학살과 관련된 서술이 축소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국정 교과서의 임시정부 활동내용 중 외교활동은 9줄, 군사 활동은 4줄에 불과하고 워싱턴 회의 대표단은 이승만 등 3명을 기재한 반면 군사 활동에는 단 한명도 기술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정 교과서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살은 소개되지 않은 채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를 축소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둔갑시키 등 역사왜곡이 우려되는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서술도 발견됐다.
국정으로 전환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단락제목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고 건국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했다.
건국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정희 미화 및 독재 정당화…4.3 항쟁 왜곡서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관련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와 박 전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도 다수 발견됐다.
국정 교과서에는 기존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5.16군사정변 주도세력이 내세운 '혁명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수록했고, 기존 교과서에는 실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군복 입은 사진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5.16군사정변 주도세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미화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발계획을 8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기존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에서의 안보위기와 그로 인한 향토예비군 창설을 추가했고, 안보위기는 '동백림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서술들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동백림 사건의 경우 2006년 1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박정희 정권이 사건을 확대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내용이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대기업을 미화하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 교과서는 "이병철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전자을 설립하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주영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수출 산업을 이끌었다"며 재벌‧대기업을 미화하면서도 노동자 투쟁의 산물인 1980년대 이후 임금인상은 정권의 중화학공업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산업별 노조 조직이 결성되었다거나 정부가 노사관계 개입을 자제하였다는 등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게 서술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 정치학자‧군사학자 등이 현대사 집필…집필자 중 현대사 전공자는 0명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교육부가 붙인 이름이다. (사진=박종민 기자)
현대사 집필진 중 현대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집필진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 집필진 중 학계 출신은 ▲정치학자 2명 ▲경제학자 2명 ▲법학자 1명 ▲군사학자 1명으로 구성됐고, 현장교원 출신 1명도 역사교육학과 출신이지만 전공은 현대사가 아닌 근대사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4명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현대사학회'와 '교과서포럼' 출신으로 나타났다. 남은 2명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사학관이 담긴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이거나 '5.16 군사혁명'주장한 학자라고 야당 의원들은 밝혔다.
또 전체 31명 집필진 중 11명은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공공기관 출신으로 정부인사가 대거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제 내용을 봤다. 더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며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 독재 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 이것이 200만명이 모인 촛불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인 도종환, 송기석,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이동섭, 전재수, 조승래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