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제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특검후보 추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추진실무단을 각각 꾸리고 탄핵안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르면 28일 각 당의 탄핵안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부터 야당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검토 및 탄핵추진실무준비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마련한 탄핵안 초안을 놓고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 당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과 ▲이명웅 변호사▲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탄핵안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28일 오전 당 탄핵추진단 회의에서 손금주 의원이 작성한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처 당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날 민주당 등과 만나 야당 단일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탄핵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진 모든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논의과정에서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제3자 뇌물죄'를 넣을지도 관심사다.
김 원내수석은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며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리에서 증거자료,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안에 뇌물죄 포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다만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오늘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野, 전문성‧중립성 겸비한 특검 후보 10여명 추려 단일화 돌입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진상규명에 나설 특별검사 후보마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판사·검사 출신 등 법조분야 ▲과거 담당했던 사건 ▲출신 지역 ▲박 대통령 및 현 정부와의 관계 ▲국정농단사태 관련 기업들과의 관계 ▲수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당별로 한 자리수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자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판사 출신 중에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내곡동 특검'을 이끌었던 이광범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으로는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명동성 전 서울지검장,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모두 호남 출신 검찰 고위직들이다. 이와함께 조정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등도 이름도 나왔다.
실력 등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모두 손색이 없는 만큼 야당은 중립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특검후보 2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자료사진)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압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이후 과정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28일 야당 협상) 상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하더라도 추후 수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누가봐도 중립적인, 야당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후보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과 모레에 집중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과 의논해서 저희당 추천 후보 만들고, 그 후보를 갖고 민주당과 협상해 야당의 공통된 추천 후보 2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8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에게 원내수석 회동을 제안하고 양당의 특검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