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합병 찬성, 내부 우려 많았다
- 문형표 이사장 부임 당시 반발
- 비상식적 결정 철저히 수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3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희영 노조위원장 (국민연금)
◇ 정관용>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고 이 배경에 청와대, 최순실, 말 등등이 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저희 시사자키에서도 보도해 드렸고요. 오늘 검찰은 국민연금,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부 목소리, 국민연금 노조의 변희영 노조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변희영>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위원장 변희영입니다.
◇ 정관용> 오늘 성명서를 내셨던데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박근혜, 최순실 삼성게이트의 농단을 철저히 수사엄벌하라, 이런 제목이죠?
◆ 변희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성명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해 주시죠.
◆ 변희영>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노후임금이며 노후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런 기금에 대한 운용이 비상식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하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공적연금 제도의 본질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 의견 낸 게 작년 7월인데 그때 국민연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변희영> 네, 많이 오갔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전례와 다르게 진행돼서. 다시 말하면 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 없이 안정적인 투자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했는데, 회의체도 거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단순한 투자위원회만으로 이것이 가결됐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전례와 달라서.
◇ 정관용> 그게 원래는 의결권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거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랬다면서요?
◆ 변희영> 보통 국민연금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전례가 있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이번 건은 생략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만 거쳤다?
◆ 변희영>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23일 국민연금공단본부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임상훈 기자)
◇ 정관용>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장관이었고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죠?
◆ 변희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 그건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 변희영> 보도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화는 했지만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정도의 설명인데 어쨌든 그런 보도자료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통화만 했다, 단순한 이유로. 그 정도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동조합에서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었죠?
◆ 변희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변희영> 사실상 문형표 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리고 그 전에 냈던 논문 같은 것을 보면 공적연금 축소하자는 발언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공적연금 축소주의자가 오면 사실상 오히려 공적연금 제도를 망치는 행위가 될까 해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사장으로 왔고 급기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수사 잘 될까요?
◆ 변희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당시 기금 운영 회의록도 보면 찬성할 경우 3000억 이상 손실을 본다는 걸 알면서도 비상식적으로 합병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의혹이 정말로 이상하다고 하면 잘못된 지시나 잘못된 행위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으로부터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나오고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함께 검찰을 지켜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변희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의 변희영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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