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입시 부정을 확인하고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정작 '알맹이'는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대와 교수들이 왜 심각한 비리임을 알면서도 입시 부정에 가담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준식 장관은 이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최씨 모녀의 입시 부정일 뿐,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특혜 과정에서 '윗선' 개입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감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청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입학과 학사 부분에서 이대 구성원들의 행위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본질"이라며 "윗선에 대해선 이번 감사에서 깊고 넓게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총체적으로 수사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 정황에 대해서도 "교육부도 대학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과정에는 현재 청와대에 근무중인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1일 "최순실씨가 올해초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대 다니는 딸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했다"며 "김관복 교육비서관이 최경희 총장을 만나 학칙 등 학사관리를 상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까지 교육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다가 청와대로 파견됐고, 최경희 전 총장과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에서 제외한 것은 자칫 교육부로 전면적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이들 고위급 관계자들을 '고리'로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재정지원사업은 평가 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하고 있다"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
이대는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됐을 뿐더러,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수 2천여명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또 '정유라 특혜'에 깊숙이 관여한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특혜 대가 연구비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 장관은 "교육부 소관 3개 과제에선 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등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 소관사항인 6개 과제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자체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여론 눈치'에 뒤늦게 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이미 언론 보도로 각종 사실이 확인된 정씨의 입시부정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와대 눈치'나 '제 밥그릇'에 더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