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사진=자료사진)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대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2016에서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만든다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이 미국의 불안정한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 포기와 관련한 협상 등에 더욱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북한이 정말 발사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든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여러 번 실패했는데 성공할 때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협상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협상의) 과정에서 '핵 동결'과 같은 용어를 조심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에 시간만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세션에 참가한 가렛 에반스 호주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과 미국이 상호간 안정적이고 비대립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 ▲북한이 점차 충동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방식을 다소 개선하고 보다 보통국가처럼 행동하는 것 ▲동북아 지역의 타국가들, 특히 남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삼가는 것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에반스 전 장관은 "이 세가지 요소는 동북아지역의 모든 중요 행위자들이 협력적 안보의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그들의 국가이익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해서만 가장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한다"면서 역내 모든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의 폭주는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면서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그렇지만 스마트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북 관여 정책이 병행돼야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