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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선후퇴' 문제에 막힌 거국내각…끝내 '하야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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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행법에 없는 용어"…민심에 떠밀리는 야권과 정면충돌 임박

한광옥(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 문제에 가로막혀 거국중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정국이 '하야 투쟁' 국면으로 급속하게 빨려들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은 하야·탄핵 민심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두 당은 하야나 탄핵이 아닌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이 제시하는 유일한 정치적 해결책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함께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적 지위만 유지시킨 채 박 대통령을 사실상의 하야·탄핵 상태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제기되는 주장이다.

김무성 의원은 7일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이지만,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국가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라"고 김 의원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야당에서 이미 전면 거부하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 2선 후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선 후퇴라는 표현은 거국내각 등과 맞물려진 것 같은데 2선 후퇴는 현행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야 3당 대표들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려 국회를 찾았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무 소득 없이 청와대로 돌아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실질적인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광옥 실장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도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등 야당 요구를 박 대통령이 끝까지 외면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영수회담을 처음 제의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김병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없이 영수회담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의견서'를 떠안겨 청와대로 돌아가는 한광옥 비서실장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거국중립내각 논의가 박 대통령 2선 후퇴 문제로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들끊는 하야·탄핵 민심에 떠밀리는 야권과 박 대통령 간 정면충돌이 임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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