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14년 정윤회·십상시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찌라시'로 치부하며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됐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수사 과정이 낱낱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의 외압 여부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 '최순실 권력서열 1위' 듣고도 찌라시로 결론내린 檢, 특검 통해 밝힌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별도 특검에 합의한 야3당은 2014년 정윤회 십상시 문건의 검찰 수사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당시 검찰 수사의 전반적인 내용도 특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2014년 검찰 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나라가 이 지경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회 씨 (사진=박종민 기자)
이 사건은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문고리 비서 3인방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은 형사1부와 특수2부를 연합해 수사팀을 꾸리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했다.
한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도 검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문건을 '찌라시'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전 대전 국세청장)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및 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했다.
당시 박 경정이 검찰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고 진술했고, 부인 최순실씨가 실세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지만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통화 내역만을 단 한 달치 분석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12월 11일자 [단독] 檢 정윤회-靑비서관 통신기록, 사실상 '한 달'치만 분석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수남, 박지만에 "휴대폰 내지 말라 당부", 수사방해 의혹 입증되나
김 총장이 수사 당시에 참고인이었던 박지만 회장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해도 끝까지 내놓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조언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됐었던 조응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을 향해 "문건 유출사건을 지휘할 당시 박지만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담당검사가 휴대전화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끝까지 안 했다"며 "왜 안 하고 버텼느냐면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박 회장에게 휴대전화 내놓으라고 해도 끝까지 내놓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면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친구에게 압수해갈지 모르니 휴대전화 제발 바꿔달라고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총 지휘자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한 것이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경우 김 총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당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검찰 조직에서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특검을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