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삥' 뜯긴 척 하지만
- 정부에 용역 주고 특혜 얻은 격
- "MB 기부금은 용도라도 분명했다"
- 기업 특혜 너머 노동자 인권은 후퇴
- "재벌, 너무나 뚜렷한 실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02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국내 기업 53개 회사가 774억 원의 돈을 냈죠. 기업들은 이 돈을 왜 냈을까요. 청와대가 시키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을까요. 아니면 이걸 내서 뭔가를 얻을까요. 오늘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코너에서도 이런 재벌 대기업과 정부와의 돈 거래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심층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정관용> 774억 원인데 제일 많이 낸 데가 어디죠?
◆ 고동민> 기업별 자금 출연순위 1위는 현대자동차가 1위이고. 68억 8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삼성보다 더 냈네요.
◆ 고동민> 그러게요. 원래 삼성이 늘 1등 했는데.
◇ 정관용> 2등은요?
◆ 고동민> 2등은 SK하이닉스라고 하고요. 68억 원.
◆ 은수미> 아마 최태원 회장 풀어준 것에 대한 감사 아닐까요.
◆ 고동민> 한화는 왜 못 나왔을까요?
◇ 정관용> 삼성전자가 그러면 3등이에요?
◆ 고동민> 네, 60억 원 내놨다고 합니다.
◇ 정관용> 비슷비슷하군요.
◆ 고동민> 그런데 삼성전자는 60억, 삼성생명이 55억, 삼성화재 54억 이렇게 하니까.
◇ 정관용> 삼성이 제일 많기는 하네요.
◆ 은수미> 네, 다 합치면 삼성이 제일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적자 때문에 세금도 못 내는 그런 회사도 냈죠.
◆ 고동민> 그렇게 조사 발표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항공이 10억 원을 냈고 두산중공업이 4억 원, 그다음에 CJ가 8억 원, GS건설이 7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3억 원, GS글로벌이 2억 5000만 원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돈을 그럼 왜 냈을까. 청와대 수석까지 전화를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을까, 아닐까. 은수미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언론에서는 이걸 뭐 심지어는 삥뜯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거꾸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벌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청와대한테 이 정도는 돈은 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재벌이 가장 많이 혜택을 얻은 게 법인세 감면이거든요. 법인세 감면으로 2009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법인세로 감면받은 돈이 51조예요. 그중에 약 75%를 재벌대기업이 감면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연간 7조원 정도 감면을 받아요. 여기에 또 뭘 감면을 받느냐 하면 생산이나 투자하지 않고 임대료, 부동산.
◆ 고동민> 토지.
◆ 은수미> 토지, 하여튼 이런 걸로 얻는 이득에 대해서 국민은 38% 최대 세율을 내지만 기업은 22%밖에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보다 세금을 덜 내서 얻는 이득이 연간 3조. 그러니까 기업은 일단 연간 10조는 무조건 지금까지 이익을 얻고 있다. 우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재벌이 이 정도 돈, 한 60억 정도 내서 연간 한 10조 정도 얻을 수 있다.
◇ 정관용> 그러면 법인세 감면 이런 건 다 법률사항인 거죠?
◆ 은수미> 그렇죠. 법인세 감면도 법률사항이어서 항상 국회에서는 법인세 올리자, 혹은 법인세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강제모금, 인사개입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법인세 올리면 국제경쟁력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 은수미>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경련의 주요한 민원은 기요틴 없애기 이래가지고 주로.
◇ 정관용> 규제완화.
◆ 은수미> 규제완화. 기간제 늘리고 파견제 늘리고 그다음에 법인세는 더 낮추고. 이런 걸 민원으로 넣고 그 대부분이 사실은 현실화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재벌이 삥을 뜯긴 게 아니라 너 삥 뜯어가는 척 하면서 내가 용역비 줄 테니까 우리가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재벌 지배 할 수 있도록 작업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다라고까지 보여져요.
◇ 정관용> 용역비?
◆ 은수미> 용역비로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정부를 용역해서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준 거다.
◆ 은수미> 하청한테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도 용역을 준 거다,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 정관용> 이게 역사가 오래됐죠, 사실.
◆ 은수미> 굉장히 오래됐죠.
◇ 정관용> 옛날부터죠? 이게 뭐라고 부르죠. 한때는 준조세라고도 부르고, 기부금이라고도 부르고.
◆ 은수미> 요즘 준조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준조세가 45조니, 50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준조세 45조 이렇게 낸 내용을 보면 재벌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그다음에 각종 법정부담료 이런 거를 준조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4대보험료 다 부담하고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온갖 걸 다 부담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다 내잖아요. 국민은 그런 세금을 다 부담하는데 그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준조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국민이 부담하는 거라 하더라도 명목이 세금이 아니라 의료보험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의 느낌은 세금으로 느껴지는데 세금의 이름이 아니니까 준조세, 이렇게 한 거다.
◆ 은수미> 그렇죠. 그래서 재벌이 내는 돈을 준조세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일부 용역비 정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70~80년대서부터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초기 박정희 때는 아마도 강요, 강제가 훨씬 더 많았겠지만.
◇ 정관용> 그랬겠죠.
◆ 은수미> 그런데 저희는 1977년 이후 재벌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이 돼버린 이 시대 때는 오히려 재벌의 용역비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면 이런 재단 만들 테니 돈 내시오 하면 아, 귀찮아 이런 게 아니라 아,또 한 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 은수미> 네. 그리고 전경련 회장님들 모임, 청와대 모임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재벌들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이걸 국회에서 입법로비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여 명 이상, 심지어는 몇 백명 단위로 국회 입법로비단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각 회사별로?
◆ 은수미> 회사별로 10여 명 정도씩 있어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귀찮을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의원의 보좌관, 가족, 친지, 성향, 취향,지연, 학연, 인맥 다 조사해요. 모 지역위원장님들 얘기로는 지역의 유력인사를 통해서도 로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부담을 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순응시키는.
K스포츠재단이 포스코와 부영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를 받기 위해 모인 자리에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도 함께 했다. K스포츠는 70~80억원을 요구했고 부영은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부탁했다.(사진=박지환 기자)
◇ 정관용>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 은수미> 굉장히 관리를 하죠.
◇ 정관용> 기업들이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옛날에는 실제로 돈봉투를 왕창 갖다 앵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 은수미>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걸리기도 했잖아요.
◆ 고동민> 삼성 X파일 그런 게.
◆ 은수미> 그런 게 다 걸렸던 거죠.
◇ 정관용>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런 일들은.
◆ 은수미> 최근에는 왕창 안기는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 정관용> 그건 아니지만 지속적 관리는 계속 될 것이다.
◆ 은수미> 그래서 이번 국감 끝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좀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가 재벌 손아귀 안에 있는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로비가 정교해져서.
◇ 정관용> 국회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70, 80년대부터 유명한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방위성금조성,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해재단으로 그때도 한 600억 가까운 돈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게 한동안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은수미> 그전에도 조금씩은 있었겠는데요. 1987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1997년 이후에 확실히 재벌대기업이 막강해지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전기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분이 CEO 출신이기도 해서.
◇ 정관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걸로 해서.
◆ 은수미>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고 재벌의 회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돕는다는 차원으로 미소금융서부터 시작해서 동방성장기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셨죠.
◇ 정관용> 미소금융, 그것도 대기업들이 낸 돈입니까?
◆ 은수미> 네, 대기업들이 낸 돈이에요. 원래 2018년까지 그때 목표 금액이 2조원. 그래서 매년 거의 대기업들이 1000억씩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끝나고 나서는 좀 뜸해졌대요. 그래도 납부액이 지금 남아 있는.
◇ 정관용> 동반성장기금은 또 얼마나 돼요?
◆ 은수미> 동반성장기금도 제가 조사를 해 왔는데요. 87개 대기업이 7184억 원을 내기로 약정을 맺었고요. 삼성전자가 1055억을 완납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지금도 납부 중이다.
◇ 정관용> 그래도 그나마 미소금융은 서민들한테 대출을 싸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도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동반성장기금도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더 주자 하는 거니까.
◆ 은수미>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신기원을 세운 거죠.
◇ 정관용> 용도도 이상한 곳에.
◆ 은수미> 정말 신기원을 세웠죠, 이번 박근혜 정부는.
◆ 고동민> 그런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실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재단이나 어떤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돈을 내놨는데 사실 노동자들 처지도 그것에 맞춰서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확대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 민영화를 시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업규칙을 바꾼다든지 그런 노동법에 관련된 계약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고 정부가 계속 법에도 없는 지침을 내려서. 복수노조도 이명박 때 새로 생겼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속 놓이게 된 거죠.
◇ 정관용> 아니, 재벌 대기업의 돈이 만약 아까 은수미 의원 표현대로 용역비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일을 정부가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일은 곧바로 노동자들한테는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보면.
◆ 은수미> 그런데 좀 유불리를 떠나서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재를 은폐하는 것을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사실은 산재보험료를 덜 내요.
◇ 정관용> 그렇죠. 여러 번 지적이 됐었죠, 저번 시간에.
◆ 은수미> 그런데 이게 매년 덜 내는 산재보험료, 그래서 액수가 늘어나는 게 매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 2012년에 삼성전자가 덜 내서 번 돈이 868억인데 2015년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1009억 원이나 된 거죠.
◇ 정관용> 산재보험 할인액만?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렇게 커요?
◆ 은수미> 매년 커요. 그러니까 평균 1000억 정도는 매년 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 고동민> 하지만 삼성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걸 산재로 인정 못 받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받아도 협력업체나 이런 다른 분사된 형태의 일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정관용> 방금 은수미 의원 얘기는 할인받은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할인이 산재로 인정해야 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할인을 받은.
◆ 은수미>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다시 또 봐야 하는 게 그래도 이분들은 다쳤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 정관용> 우리 국민이 내야죠.
◆ 은수미> 그렇죠. 해 봤더니 연간 5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은 돈 더 내고 산재는 은폐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 정관용> 노동자들은 산재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사진=자료사진)
◆ 고동민> 자동차공장 같은 데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하다 잠깐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을 헛딛었다든지 손을 잘못해서 금방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크게 다치지 않으면 사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산재의 절차도 좀 까다롭고 회사가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 같이 도와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노무사도 선임도 해야 하고 그러면 회사가 공상이라는 제도로 치료비를 회사에서 줄 테니 나가서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그리고 그 치료비는 회사에서 줄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낸 계기인 것 같아요.
◆ 은수미> 사실 이 공상이 숨기는 거예요. 아예 신고도 안 해요.
◇ 정관용>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공상처리죠. 또 뭐가 있을까요?
◆ 은수미> 이것만이 아니라 노조파괴를 눈감아주잖아요. 불법파견하고 노조파괴를 눈감아주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이렇게 고용부가 발표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를 이익을 봤는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00억 정도, 그것 한 번 발표로.
그다음에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의 노조를 파괴하라고 일정한 지휘감독을 한 것 아니냐라는 문건과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덮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조가 파괴되면 사실은 최상위층,혹은 재벌 대기업의 소득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IMF가 이런 홈페이지에 그런 걸 냈는데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면,노조가 파괴되거나 이런 일로 노조 조직률이 10% 떨어지면 최상위 10%의 소득이 그만큼 올라간다. 이런 홈페이지에 그런 걸 게재를 했어요, 아예 논문을.
◇ 정관용>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OECD 최하위죠. 그런 노조 행동을 정부가 감시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조한다?
◆ 은수미> 방조하죠.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 고동민> 그래서 현대자동차 68억 냈는데 이제 기아차동차가 현대기아차 계열사잖아요. 기아자동차에서 사실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고공농성을 1년 가까이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니까 교섭을 하면서 특별채용 형태로 사실은 회사가 요구안을 던졌어요. 1900명 정도 있는데 1000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전원 정규직 전환 안 한다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그런데 오늘 교섭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현대기아자동차 계열사 전체의 청소, 용역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경비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그러니까 생산장려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섭을 하다 보면. 금년 128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안 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억이라는 돈은 정부나 재단에게 갖다바치는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아주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파렴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 정관용> 물론 그 돈 아껴서 68억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기업들은.
◆ 은수미> 더 나아가서 또 정부가 파업만을 불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 정관용>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하죠.
◆ 은수미> 특히 비정규직 파업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요.
◇ 정관용> 지금 철도노조 파업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철도노조 파업들은 법정에 가서는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단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 은수미> 손해배상을 해 버리잖아요. 가압류부터 들어가요.
◇ 정관용> 기업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 은수미> 가압류에 들어가버리니까 보통 연평균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손배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 정관용> 정부가 기업들 편들어줘서 얻는 이득은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전 영역에 걸쳐 있군요. 세금 깎아주는 거, 입법로비 통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규제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굵직굵직한 거라면 그냥 노조 파괴 또 산재,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군요.
◆ 은수미> 모든 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정부가 이 재벌 대기업을 그렇게 밀어주고 재벌 대기업은 정말 국민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방식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에 박근혜 정부 와서는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도 별도로 주머니 찰게,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때 전두환 때하고 비슷하게. 전두환 일해재단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주머니 찰게.
그래서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은 완전히 주머니 찬 거였잖아요. 그만큼 밀어줬으니 우리도 이 정도는 찰게. 그래서 지금도 삼성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도 재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도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줬으니 우리도 조금 주머니 별도로 차는 것 정도야 도와줄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 고동민> 비선실세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아니고 재벌들이네요.
◇ 정관용> 비선이 아니죠, 재벌들은. 너무나 뚜렷한, 확고한 실세죠.
◆ 은수미> 실세예요.
◇ 정관용> 정말 정상적으로라면 이런 돈 같은 걸 정부도 받을 생각도 말고 정부는 공정하게 기업이 잘못하는 건 바로잡고 이 사회 방향에 필요한 법들 빨리빨리 만들고 그래야 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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