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개헌 및 최순실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 방침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으로,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구라도 이번 개헌을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비리를 덮기 위한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 교체를 막으려는 정권 연장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임기 중 할 일은 따로 있다"며 거듭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악. 세계 사상 유례 없는 국기문란·국정농단 의혹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먼저 사과하고, 철저히 해명하고, 당장 최순실 씨를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추 대표는 지적했다.
개헌과 관련해 추 대표는 '국민 주권 개헌'을 강조하며 그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중심으로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 중심 개헌, 민주적 개헌을 말한다.
둘째, 국가 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 모면과 정권 연장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임기 말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고,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개헌이 진정으로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 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마지막 넷째 원칙으로 인권과 안전, 환경, 지방분권, 국민 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 지향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개헌이 되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당내에 당대표 직속으로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국민 의견을 묻는 '국민주권 개헌 대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개헌 대톤회와 관련해 추 대표는 "미래를 내다보며 광범위하게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개헌 시기를 미리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표로 정치권이 급속도로 개헌정국에 빨려 드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개헌을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