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이병호 국정원장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논란이 된 이병호 원장 발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에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의를 했다'고 나오는 내용이다.
19일 이완영 의원은 "이병호 원장이 김만복 원장이 제안해 문재인 실장이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정원이 관련된 회고록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원장이 개인적 의견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완영 의원 브리핑처럼 국정원이 회고록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게 아니라 "회고록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이 원장이 사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 당 간 논란이 가열되자 정보위원회는 속기록을 확인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고 21일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속기록을 열람했다.
논란이 된 대목은 이완영 의원 질의에 대한 이병호 원장 답변인데 정확한 속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영 의원: 회고록과 관련해서 김만복 전 원장은 남북 경로를 통해 북측에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제의를 한 것은 아까 말씀 나눴고요. 그런 제안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낸 것은 맞죠?▶이병호 원장: 예예, 뭐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돼 있어서 맞는다고 봅니다.'회의록'이라는 이 원장 발언에
"회의록이 아니라 회고록"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원장은
"예, 회고록 맞습니다"라고 정정했다.
"그렇게 회고록에 기록돼 있어서 맞는다고 봅니다"가 이병호 원장의 실제 발언 내용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이 사실에 가깝고, '맞다'고 했다는 이완영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속기록 열람 후 브리핑에서 "이완영 의원이 단정적으로 얘기했고, 김병기 의원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보위원회 브리핑을 저도 여러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정보위원회 회의를 한 뒤 브리핑 때문에 논란이 벌어져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앞으로 브리핑은 최소화하고 문건을 작성해 여야 간사가 서명한 내용만 발표하게 하는 등 정보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공방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완영 의원의 브리핑 왜곡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완영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완영 의원의 정보위원회 간사직 사퇴는 물론 새누리당에 이 의원의 상임위원회 교체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