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문재인, 사드배치 재검토 북한과 조율하고 말한 것인지 알고 싶다
- 박범계, 송민순 회고록, 이미 검색순위에서 최순실에 밀렸다
국민적 이슈는 송민순이 아니라 최순실
- 박범계,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어긴 회고록 정치적 의도 있다. 송민순은 자제해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8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던진 파장 오늘도 계속됐죠.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이런 관련 상임위에서 여당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또 야당은 최순실, 차은택,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여야 한 분씩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완영>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완영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됐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이완영> 어제 저녁에 있었고요. 사실상 우리 야당의 반대로 김만복 증인 채택 문제는 무산됐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하자고 요구하셨던 거고.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요구한 이유는요?
◆ 이완영> 먼저 우리 송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대북 굴종 외교고 우리가 북한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날 회의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북의 꼬임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재인 전 의원은 어제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본인이 대권주자로 제일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참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말에 분개를 하고요. 심지어 야당은 물타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우리 온 세계 국가를 또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김만복 원장이, 또 김만복 원장이 최초로 북에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낸 사람 아닙니까?
◇ 정관용>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렇죠.
◆ 이완영>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으며 결과물은 뭔지 또 우리 대통령한테까지 전달하기까지 과정 이런 것을 김만복 전 원장한테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 어떤 논거를 펴던가요?
◆ 이완영> 특별한 논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만복 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국회가 부르면 가겠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민주당이, 특히 더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김만복 원장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오히려 걱정이 들 정도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만복 전 원장은 그런데 언론에 그런 적 없다고 일단 입장을 밝힌 바 있죠?
◆ 이완영> 그래요? 언론에서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에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없었다.
◆ 이완영> 그러면 당연히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온 국민한테 정확하고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정보위에서는 앞으로 지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날도 있는데.
◆ 이완영> 내일입니다.
◇ 정관용> 이때 무슨 자료를 보고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요?
◆ 이완영> 저는 또 간사이기도 하고 의원 신분으로서 지금 국정원에다가 이미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해 놓은 자료 내용을 보면 11월 16일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 그리고 18일 안전보장회의, 그때 또 우리 국정원장이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북한에서 온 의견의 문서는 뭔가. 이 제반 일체의 자료를 국정원에 서면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받아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제가 볼 때는 안보회의 자료는 국정원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정원장의 직위로서 일한 내용, 서류 같은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만약에 송 전 장관 회고록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의사타진을 했다면 뭔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건가요?
◆ 이완영> 당연하죠. 당연히 그런 접촉은 국정원의 임무고 또 본인이 먼저 국정원에 의견타진을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또 어떤 실무자를 통한 실무적인 일도 있었을 거고 국정원장으로서의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제반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자료요청에 대해 국정원이 내일 보고하는 거는 야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이완영>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 이런 거는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개별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거 이것은 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내일 보고 자체도, 업무보고 자체도 제대로 정확하게 현 국정원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건 정권차원 비리 은폐하기 위해서 종북몰이로 몰고가는 정쟁 유발일뿐이다라고 반발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이런 사건이 정쟁으로 보시나요? 우리 국민은 전혀 정쟁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북한한테 물어볼 수 있는가. 북한이 뭡니까? 정상적인 우리 외국과의 관계라는 그런 국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휴전 상태의 적국입니다. 적국한테 적국의 인권 상황을 물어본다, 그 의사를 가지고 UN에 가서 답변을 하겠다, 이 자체를, 발상한 자체를 극히 우리는 의심스럽고 그런 분들이 지금 대권주자로 나서고 있는 차원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 경영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야 차원의 정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북핵 문제 이게 참 심각한데 그것보다 이 회고록이 중요하냐, 이런 질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완영> 이 역시도 우리 야당은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국방부하고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산 당정 협의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7000여 억 원의 금년도 예산 증액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총장 간의 회고록에 근거해서 볼 때 정말 저는 납득을 못하는 게 문재인 전 의원은 사드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마저도 묻습니다. 북한의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조율하고 본인의 의사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문재인 전 의원이 이 사드에 대해서도 북한한테 뭐 물어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완영> 아니, 그분이 처음에는 반대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 정관용> 예.
◆ 이완영> 이 자체도 지금 북한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의 이런 말씀도 북한의 조율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과거 우리 UN 결의에 대해서 물어봐서 결정을 했다면.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완영>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다 얘기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지금 관계자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대목에 대해서 여당은 집요하게 우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정보위 증인으로 나와 된다. 검찰수사 들어갈 것이다, 국회에서 청문회 하자. 그리고 회의록 등등 보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일단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13년도에 NLL 대화록 관련해서 결국은 국가기록원 열람까지 갔고 그래서 백종천 안보실장과 조명균 비서관을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일이 결국에는 다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이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논쟁은 결국은 미르나 K스포츠, 최순실 의혹 또 우병우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당도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덮기 위한 정쟁 유발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NLL 관련 대화록 참 허무하게 끝난 논란은 다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당시 한 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외교부 장관과 전직 국정원장, 전직 통일부 장관,전직 비서실장 등등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인 회의의 회의록을 딱 열어보면 금방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말은 그럴 듯한데요. 일단 송민순 장관이 내가 공직 30년 했는데 거짓말하겠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백종천 실장이나 또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이십니다. 또 문재인 지금 현 전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직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3:1이고요. 그 기록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2007년도 일인데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참여정부는 9700건의 비밀기록물을 남겨서 후임 대통령이 참고하라, 정쟁용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 MB정부는 비밀기록물을 단 0건, 1건도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관한 정부의 2007년도 대통령기록물 보자, 자기들의 정쟁용 그것을 입장에서 보자, 이것은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당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 말씀도 분명히 수긍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늦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송민순 전 장관도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 박범계> 국민 여론이 저는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실시간 검색순위에서 송민순 회고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봐도 최순실이고 이화여대의 학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또 F학점을 줘야 될 사람을 B학점으로 주는 이 문제가 최대의 지금 국민적 이슈고 관심이지 송민순 회고록이 이슈고 관심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잠시 떠들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것은 조용히 없어질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발간 그 자체가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주장하셨죠? 어떤 뜻입니까?
◆ 박범계> 자기가 본 관점, 회고 아닙니까? 회고라는 것은 100% 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본 사실관계. 사실관계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 사실관계에 기초한 쪽지 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누설금지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이 예민한 시기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자세하게 보니까 14군데에 있어서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에 대한 대체로 칭송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말미에는 굉장한 칭송을 했죠. 그리고 총 35군데에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4번에 걸친 언급이 있는데 그중에 2번.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탈레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조찬모임에 참석했다든지 했을 때 지금 SNS상에서는 반기문 총장과의 유관설이 퍼지고 있고 저도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작년에 발간하기도 했던 것을 올해 발간하고 이런 등등을 사정해서는 그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송민순 장관께서 또 정치외교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아까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법적조치도 고려하시나요? 짧게만 답변하시면.
◆ 박범계> 제 느낌으로는 그걸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법적 다툼으로 가면 그것은 지금 송민순 장관이 원하게 될는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원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까지 여야 입장 차례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