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주택마련의 꿈을 그리던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보금자리론 중단 사태가 예견된 '예측 실패'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측은 지난해(2015년) 보금자리론 수요로 6조 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 7496억 원에 달해 8조 7496억 원을 초과 판매했다. 목표 대비 무려 248%다.
올해도 6조 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에 이미 당초 계획을 초과해 8월 기준 9조 4192억원을 기록, 목표 대비 156%를 달성했다.
지난해 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안일한 예측을 세움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에 한몫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당국의 예측 실패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의 경우는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금자리론 실제 이용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니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비중이 상당했다. 지난해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2조 2739억원으로 판매금액(2015년 기준) 14조 3797억원의 약 15%에 달했다.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1주택자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 건수 중 단 25%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했고, 올해(8월 기준)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에 불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