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갑작스럽게 공지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 대폭 강화 소식에,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 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습 발표를 한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5%(10년)~2.75%(30년)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이번에 공지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 요지는 3가지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말고는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드며, 대출자금 용도도 주택 구매로만 한정된다. 기존에 가능했던 보전이나 상환용도의 대출은 앞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전에 없던 소득 심사 기준도 추가됐다. 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주금공의 규제 강화는 가계 빚이 13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주금공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이다.
대출 강화 소식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토요일인 15일이다 보니 은행 등이 모두 문을 닫아 문의할 곳이 없었고, 이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날벼락이다',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3억~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어 18일 하루 동안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내집 마련 꿈은 사실상 무산되는 셈이다. 시중 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가 현재 3~4% 대를 기록하고 있고, 5년 짜리가 대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 구매를 계획했던 한 시민은 "20년 장기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택 시장 곳곳에서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수원 호매실 A7블록, 수원 호매실 B2블록, 시흥 은계 B2블록, 하남 감일 B2블록 등은 중도금 대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LH가 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지마다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3~4개 중 1개를 골라왔으나 이번에는 은행이 입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민용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목표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