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성 대표가 17일 여야 국회의원 73명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 여야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심 대표는 "민간경제단체에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개입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에 대해 "미르 ·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느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며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가 17일 발의할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 의원들이 문자 및 전화를 통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국회에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분이 많다"며 "여러 정치적 환경도 있어 일일이 전화를 드리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