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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역의원 7명 기소의견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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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 수사

 

경찰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이달 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 중 2125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를 끝냈고, 13명에 대한 수사도 곧 종결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가 1001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수수 463명(15.1%), 사전선거운동 282명(9.2%), 탈법 인쇄물 배부 257명(8.4%), 현수막 훼손 214명(7%), 선거폭력 65명(2.1%),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 38명(1.2%) 등 순이었다.

경찰은 20대 총선 당선인 70명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들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2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명은 내사종결, 4명은 수사 도중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사안송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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