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2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전국 13곳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교육감들은 6일 결의문을 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문에는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구, 울산, 경북과 대전 교육감은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과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대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곧바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