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5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사장은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누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진제의 개편 방향에 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누진제와 같은 시혜적 요금체계나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6단계 요금 체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이같은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요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8월 18일 출범한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