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한-이란 'K타워 프로젝트'
-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가 된다" 명기
- 실적도 없는 신생재단이 해외문화교류사업을?
- LH공사 "VIP 관심사항이라 추진 불가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4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도도 높고 여러 가지 뜨거운 이슈들이 제기됐는데요. 우리가 특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중요 이슈, 한두 가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먼저 오늘 미르재단 관련해서 추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 연결합니다. 최 의원 나와 계시죠?
◆ 최경환>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 정관용> 어떤 특혜 의혹입니까?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던데.
◆ 최경환> 지난 5월에 박 대통령께서 이란 방문 때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하는데요.
◇ 정관용> 양해각서를.
◆ 최경환> 그런데 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문화교류사업의 주체로 된다, 이런 게 명시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먼저 그러면 한-이란 간의 문화교류사업의 MOU는 누구랑 누가 체결한 거예요?
◆ 최경환> 이란의 교원단체.
◇ 정관용> 교원단체.
◆ 최경환> 그리고 우리 국토부 산하의 LH.
◇ 정관용> 토지주택공사요?
◆ 최경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3자가 체결한 겁니다.
◇ 정관용> 이상하네요. 우리는 토지주택공사, 이런 업체가 했는데 이란에서는 왜 교원단체가 나오죠?
◆ 최경환> 글쎄요. 거기서 이제 파트너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LH공사가 계약 주체의 한 명이라면 뭘 만드는 건가요?
◆ 최경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류를 홍보하기 위해서 K타워라고 하는, 코리아타워라고 하는 큰 빌딩도 짓고 한류문화사업 교류도 하고 콘텐츠도 넣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미르가 한류문화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런 것을 MOU 양해각서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현지에 K타워라고 하는 걸 건설해야 되니까 우리 LH공사가 아마 주도적으로 나선 모양이군요.
◆ 최경환> 그렇습니다. 사업부에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신에 한국에 이란타워 이런 걸 만들어준다, 이런 게 있겠죠.
◆ 최경환> 그렇죠. K타워, I타워라고 한국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경환, 윤영일(오른쪽) 의원이 한-이란 케이타워 프로젝트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경환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런데 그 K타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미르재단이 맡는다, 이렇게 딱 써 있단 말이에요?
◆ 최경환> 그렇습니다. 보통 양해각서면 의사들을 교환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경환>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미르재단이 사업의 가 된다고. 본문을 소개해 드리면 16개 한국의 재벌이 참여해 설립한 미르재단이 이걸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K타워 만들고 I타워 한국에 만들고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K타워에 어떤 문화단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최경환> 그렇죠. MOU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 사업의 합당한 사업자가 어디냐 하는 걸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이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전례도 공개가 됐는데요.
◇ 정관용> 국무회의에 이런 것도 보고해요?
◆ 최경환> 네. 그런데 VIP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언가.
◇ 정관용> 잠깐만요. VIP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K타워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미르재단 건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 최경환> K타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VIP 관심사로써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아무튼 K타워 건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 안에 미르재단까지 명기가 되어 있다?
◆ 최경환> 네, 거기에 3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문화사업 분야는 사업주체로 미르재단이 한다. 연휴 때 이 자료를 확보하고 오늘 아침 토지주택공사의 관련 내용 어떻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결재 과정은 어떻게 됐고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체 묵묵부답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따져보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런 외국과의 문화교류사업 MOU 가운데 문화사업 앞으로 어디가 한다 이렇게까지 딱 명시된 거 보신 적 있나요?
◆ 최경환>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또 미르재단은 아직 신생재단입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얼마 전에 생긴 재단이고.
◇ 정관용> 그렇죠.
◆ 최경환> 또 문화예술단체로서 법인 지정도 아직 안 된 것이거든요. 주택사업 하는 곳이 또 문화사업을 잘 모르겠죠. 갑자기 이렇게 양해각서에 명기된 이유를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 정관용> 왜 명기됐다고 추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최경환> 뭔가 VIP 관심사항이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명기한 것은 이례적으로 명기하게 된 것은 외부의 무언가 입김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아무튼 LH공사 답변 저희도 기다려보겠고요. 문제가 되니까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둘 다 없앤 다음에 하나로 통합재단을 만들겠다고 전경련이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환>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투자든 출자든 하라고 종용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가 통합재단 만드는 데 전경련이 나서는 게 좀 우습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건지. 사후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수습하고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상규명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될까요?
◆ 최경환> 일단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또 국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또 오늘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두세 차례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거 특별검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가요?
◆ 최경환> 이게 권력과 그리고 전경련과 또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800억 원을 한두 달 만에 모금한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검찰이 제대로 투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또 그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 여부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경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