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각종 민자 사업 시행자로 나선 건설사들이 적정이윤보다 13조원 이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365개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은 정부가 정한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단계에서만도 적정이윤의 5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65조원 중 국토교통부 발주 사업이 33조원이었고,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총 사업비의 72%를 차지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가 무상 재정지원은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30.9%이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필요용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됐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부터 정부가 발주를 시작한 BTO 98건은 국가지원금 14조 4086억원과 민간자본금 32조 2757억원 등 46조 684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제 민간자본금은 설계금액의 70%가 투입돼 약정액 중 30%인 9조 6827억원 정도가 건설사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임대형 수익사업(BTL) 253건의 경우 민간자본 약정액이 17조 3132억원으로 낙찰률을 80%로 계산하면 3조 4626억원이 역시 건설사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실시협약 당시 건설사들이 정부와 약정했던 민간투자 50조원중 약 37조원만 실제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셈이다.
민자사업은 1990년대 중반 BTO사업인 고속도로와 철도로 시작해 임대형 수익사업(BTL)인 군부대시설, 대학기숙사 등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재벌 금고에 쌓여있는 자금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투자로 유도하겠다며 민영철도와 세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행 방식대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자본은 물론 투기자본, 금융자본까지 몰려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격경쟁을 통해 발주하면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더라도 낙찰률을 65%대까지 낮출 수 있어 같은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