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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정세균 의장의 의사 진행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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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 중립성 위배 논란과 관련해 "그날 정세균 의장의 사회 과정은 적법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대표가 단식도 하고 퇴장도 하고 이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뭘 잘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따지고보면 문제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유일하게 시간으로 규정한 것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 '시간을 다투는 안건이니까 차수변경하고 표결 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당연한 직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장의 이른바 '맨입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중재를 위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고, 오히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평가했고, 김 장관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감 복귀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헌법 46조(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를 위반해서 국회 자율권 행사하겠다는 걸 방해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특수감금죄'이자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퇴임 직후 모국에서 정무직을 맡지 않도록 한 유엔 결의가 준수돼온 점을 거론하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엔의 총회 결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결의는 안 지키면서 북한 보고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말할 명분이 있느냐"면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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