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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2세 미만 아동 197명 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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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3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2세 미만 아동 197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또 "해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또한 연 2000~3000천 건을 웃돌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만 999건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 171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605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 대부분이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보면 '아동 가정 내'가 3만 3872건(82.6%)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어린이집' 1258건(3.1%), '아동복지시설' 1112건(2.7%)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만 3418건(8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4086건(10.0%)이었고, '친인척'에 의한 학대도 2256건(5.5%)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조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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