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철도공사의 무차별 외주화가 심각해 철도승객과 하청노동자 모두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 외주 인력은 2010년 3929명에서 2015년 4782명으로 21.7%인 853명이 늘고 위탁 인력 비율 역시 2010년 12.5%에서 2015년 14.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차량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친 외주화가 진행 중이고 시민안전을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제한된 필수유지업무로 무차별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청 철도노동자는 안전관리 체계에서 소외되고 철도공사에 의한 체계적 관리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 코레일에서 KTX 및 일반열차 등을 정비하거나 선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984명 중 907명(92.2%)이 하청업체 직원이고 원청에서 하청, 다시 재하청까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하청철도 노동자는 노동시간 차별에 위탁인건비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철도공사 역무원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역무원들은 공휴일, 대체 휴일이 없고 철도공사 직접고용 승무원은 대체휴일을 보장하지만, 하청 KTX 새마을 승무원은 공휴일,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무가 의무화되어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위탁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 하지 않아 위탁 근로자들이 기본급 120만원에서 135만원과 급식비, 직무수당을 합해 약 133만원~150만원선의 급여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