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2014년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 부처의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진행 상황’에 따르면,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자 하지 않은 채, 제품사고조사 협업실적도 연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부(국표원), 공정위(소비자원), 관세청 등 3개 부처가 5개 법령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중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에 따르면, 관계 기관간의 '제품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표원과 공유하고, 제품사고조사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3년간 경찰청․국과수에 자료를 요청해 공유 받은 건수는 연간 1건 씩 총 3건에 불과하며, 소방방재청과의 자료 공유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립해 해당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산업부(국표원)에 건의한 72건 중 43%에 해당하는 공문을 회신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관별 미 회신 순위 2위이다.
김규환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떤 협의체계를 마련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얼음 정수기 니켈 검출,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 등 연이은 제품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은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제품안전협업체계를 발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