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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급 본부장직에 해당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박근혜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돼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자 역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낙하산 인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사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특허청과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지난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김 모씨를 신임 복합사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김씨가 특허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점이다.
대학에서 불문학으로 학사 ‧ 석사 학위를 받은 김씨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국장과 충남도당 사무처장, 17대 대선때 한나라당 충남도당 선대본부장, 당진군 선대위원장 등을 거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정진석 충남도지사의 선거총괄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씨의 주요경력은 '정당인'으로 기재됐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의 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특허정보의 조사‧분석‧평가‧컨설팅 등 특허정보서비스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김씨는 '특허청 심사지원 총괄', 'IP정보(특허정보 조사·분석) 서비스 총괄' 등의 업무를 맡고 연봉(기본급) 1억4백만원을 챙겨가게 되는데 김씨가 과연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허정보진흥원은 김씨의 임명이 '소장 제청→운영위원회 선임→특허청장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의 전임자 역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여서 이런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병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임원직뿐만 아니라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까지 해당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있다는 증거"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명되어야 우리 사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