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진대응 시스템이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너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의 내진보강관련 투자는 기본계획 목표의 17.5%에 그치고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발송운영 규정에 지진은 항목조차 없어 지진이 발생하자 우왕좌왕했다.
뒤늦게 지진대응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간한 "우리나라 지진대응관련 주요현황과 개선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진대응관련 법적,제도적 수준과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러한 허점과 우려가 이번 지진으로 현실화되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주 지진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내진보강기본계획 1단계(2011~2015년) 투자액 목표의 17.5% 정부는 1995년 일본 고베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처음으로 지진관련 법적조항을 마련하고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1단계(2011년~201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2단계(2016~2020년) 내진보강 기
본계획(안)을 수립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기존 1단계 기본계획은 애초 재정투자액이 3조 251억원이었으나,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7.5%인 5,319억원(2015년 10월말 기준)에 그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10월 31종의 각종 공공시설물 만 5천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진율은 42.4%에 그쳤고 학교 시설은 10개중 7개가 지진에 취약한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 29%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발송운영 규정…지진은 항목도 없어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문자메시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국민들이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문자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지진재난에 대한 재난문자발송 송출기준 자체가 없어 대형 지진이 발생해도 지진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고 있다.
태풍, 호우, 홍수, 황사, 건조 등에 대해서만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44분 경주에선 역대 4번째 강한 지진이 발생해 놀란 주민들이 긴급대피를 하는 등 공포에 떨었지만 지진 발생 후 8분이 지난 7시52분에서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를 못 받은 사람도 천만 명이 넘었고 국민안전처나 기상청의 홈페이지는 먹통이었다.
오후 8시32분 진도 5.8의 본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고 19일 밤의 진도 4.5의 강진때도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9분이 지난 뒤에야 일부 지역에만 발송됐다.
지진으로 갈라진 도로. (사진=자료사진)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거의 방치 수준도로나 철도,교량 등 SOC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지원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의 건축물 701만여동 가운데 내진성능확보대상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33.5%에 그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부산시내 재난위험급 D·E등급인 재난위험시설이 61곳이고 대단지 아파트 등 대부분 일반 주택과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하다 중단된 전국의 방치건축물도 387곳도 말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방치건축물 현장(350곳) 가운데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곳은 264곳(75.4%)에 달했다.
정부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에 내진보강을 할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추진실적이 17건,
660만원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정부 "지진대응 예산늘리겠다" 실효성 의문…홍보만 열 올려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투자를 하다 최근 지진 위험이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 360개 내진보강을 2년 이상 앞당겨 내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국도 교량 중 내진 설계가 미확보된 전체의 24％인 961개 교량도 애초에는 2020년까지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보강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저조한 예산투자로 도시철도 내진 보강률의 경우 내년까지 투자를 해야 54% 수준에 그치는 등 각종 SOC시설이 여전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121개 성과목표 중 4개 과제를 제외한 117개 과제의 100% 달성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목표치를 100% 달성한 과제 중에는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지진방재체계 구축 과제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배재현 박사는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