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진=자료사진)
건설업계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계속되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급증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에 비해 8.2% 감소한 21조 8천억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6.0%씩 감축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7664억원의 실질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1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3500억원의 민간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OC 투자 축소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건설연관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00년 19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3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발생 원인의 80%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 때문이며, 싱크홀은 서울에서만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다.
댐의 경우 전체 530개 중 60%인 317개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고, 하천시설은 2963개 중 18%인 523개, 교량은 9340개 중 6%인 560개가 30년을 넘어서는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다수가 노후화한 상태다.
건설협회는 "노후 인프라 증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내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