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용의자 서귀포시 배회하다 검거
-진술 어설퍼, 신빙성 확인 중
<황정익 제주국제대="" 교수="">
-3만명 중국인, 제주도에 머물러
-中 우범자 유입 막을 길 없어
-'한국 경찰 만만해' 소문 퍼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경남(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황정익(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평화롭던 연휴 제주에서 날벼락 같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제였죠.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의 피습을 받아서 숨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4일 전에 관광하러 입국한 사람이 그것도 성당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범죄가 연이어지면서 제주지역의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주로 가보죠. 먼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의 강경남 형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강경남> 네.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고요?
◆ 강경남> 네. 피해자는 119로 신고할 당시에 용의자의 인상착의, 옷차림이라든지 연령대, 이런 걸 설명했는데요.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구별해서 표현한 건 없어요.
◇ 김현정> 옷차림, 인상착의까지는 표현할 정도였군요. 그래서 급히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던가요?
◆ 강경남> 용의자가 가방하고 칼을 현장에 유기하고 도주한 상태였어요.
◇ 김현정> 아, 현장에 놓고 갔어요?
◆ 강경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검거하셨습니까? 중국인 첸 씨를요?
◆ 강경남>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제주시 지역이었는데 검거한 지역은 서귀포 지역이었고요.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디 숙소에 숨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 강경남>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검거해보니 도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 강경남>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발표할 수 없고...
◇ 김현정> 그렇죠. 지금은 뭐 명확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내가 중국에서 두 번 결혼을 했는데 두 명의 부인이 다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서 한국에 왔다. 와서 기도를 하러 성당에 가보니 부인 생각이 났다. 그래서 부인과 닮은 여성을 공격했다’ 이게 맞습니까?
◆ 강경남> 처음에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더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관들 보시기에는 영 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용의자가 두세 차례 그 성당에 들렀다면서요.
◆ 강경남> 범행을 하기 전에도 성당에 들렀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에 성당에 들렀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기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이 두세 차례 그 성당에 들렀다는 것도 참 선뜻 이해가 안 가고, 혹시 범죄 경력 같은 건 조사해 보셨어요?
◆ 강경남> 국내에서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은 없습니다.
◇ 김현정> 중국 쪽 범죄전력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 강경남> 중국 쪽 범죄 전력은 저희가 공안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안 측에서 저희에게 제공해 줄 의무는 없어요.
◇ 김현정> 아, 우리가 요청을 해도요? 이거 조사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서귀포에서 이 용의자를 잡았을 때 가방 속에는 정상적인 여행용품들이 다 들어 있던가요? 소지품 검사를 하셨을 텐데요?
◆ 강경남> ‘여러 날 관광하러 온 사람의 소지품으로는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아, 이 부분이 지금 수사에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혼자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데 관광객이 놓고 간 여행가방을 보니까 정상적인 관광객의 것들 속옷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보죠?
◆ 강경남>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검거 당시에는 허리에 차는 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권하고 돈, 귀중품 위주로만 있었어요.
◇ 김현정> 잡혔을땐 돈, 귀중품, 여권만 소지한 채... (성당에 유기한 배낭속 소지품을 볼때) 물론 그렇게 (간소하게) 올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9일 여정으로 온 사람의 소지품이 맞는가 싶은 그런 소지품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면서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가족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조사가 됐나요?
◆ 강경남> 네. ‘부모도 있고 자식은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 직업은 뭐였답니까?
◆ 강경남> 회사원은 아닌데 이 사람 진술로는 건축 관련 업무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 김현정> 건축 관련 일을 한다고 본인은 진술을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뭐 이제 수사가 막 시작 중입니다마는 워낙 선뜻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도 많은데요. ‘이것이 누군가의 청부에 의한 살인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경남>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느낌으로는 우발범죄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 강경남>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가야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갈 성질이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 지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 강경남> ‘왜 범행을 했냐?’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사 잘해 주시고요. 지금 검거하는 데까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좀 앞으로도 고생을 해 주셔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강경남> 네.
김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된 제주시 모 성당 (사진=문준영 기자)
◇ 김현정> 제주 서부경찰서의 강경남 형사과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 김현정> 제주에서는 이것 말고도 추석 직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인 식당 주인을 중국인 관광객들이 집단폭행한 일이 있었죠.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지는 건지 실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익 교수 연결을 해 보죠. 황 교수님 나와계세요?
◆ 황정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제주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겠어요?
◆ 황정익> 네. 요즘 분위기가 좀 음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 제주를 오가는 중국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황정익> 글쎄 요즘 중국하고 제주 사이에 저가항공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매일 한 2500명 정도가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매일 2500명이요?
◆ 황정익> 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무비자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불법체류자를 우리가 추정하기로 8000여 명 정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현재 이 시간에 중국인이 한 3만여 명이 제주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늘 제주도에는 한 3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면 되네요?
◆ 황정익>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국인 범죄도 늘고 있는 게 실제로 맞기는 맞나요?
◆ 황정익>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수에 비례해 가지고 범죄도 역시 같은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는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기초질서 위반이나 경미 사범 같은 걸 제외하고도 인지가 된 사건만 들어봐도 최근에 한 외국인 범죄가 300~400건 정도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한 70%는 중국인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외국인 범죄의 70% 정도가 중국인 범죄. 이렇게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 황정익>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단순히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사증제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30일까지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게 전국에서 제주도만 이래요?
◆ 황정익>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육지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전혀 걸러내지 않고 지금 그냥 다 무조건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범죄가 느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황정익>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바로 무사증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인 전과자나 우범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주에 입국하는 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제주도의 모습이 확실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하던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좀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라는 지금 제주도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 관광 간 분들도 그런 위협을 느끼신대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무사증 제도,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 황정익> 지금 여론은 자꾸 없애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 황정익>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검지 지문 한 개하고 여권 사진 정도만 입국할 때 확보가 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무비자로 입국하는데도 정보를 더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황정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검지 지문을 하나 하던 걸 십지 지문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우리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제공한 사람이라면 한국에 와서 함부로 행동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군요?
◆ 황정익> 네. 그렇죠.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법체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 황정익>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시민들이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 부려도 엄하게 처벌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인데요. 이런 착한 경찰, 무섭지 않은 경찰 소문이 중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가지고요. 중국인들이 우리 경찰에 체포돼도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교수님.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는데 저는 지금 듣고 놀랍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잡혀도 그다지 무섭지 않더라라는 소문이 중국에도 났다고요?
◆ 황정익> 그럼요.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하고 달라서 총만 차고 다니지 총은 절대 안 쏜다’ 이런 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 김현정> 말하자면 관광책자 이런 정보에 그런 게 있다?
◆ 황정익> 아니요. 이미 자기들끼리, 우범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잡힌 중국인들도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거짓말로 일관하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절대 강압수사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강압수사를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 황정익> 그게 바로 중국인들이, 범죄인들이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강압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침을 뱉으면 1000불, 담배꽁초 버리면 500불, 기물 파손하면 태형.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중국인 혹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기는 엄격한 규율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황정익> 그런데 그걸 내국인, 외국인 다 일일이 우리가 법이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찰이 현장에서 무섭지 않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가 지금 다양하게 원인이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은 내국인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나요?
◆ 황정익> 네, 모든 절차는 일반 범죄랑 똑같습니다.
◇ 김현정> 똑같습니까?
◆ 황정익> 똑같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법적으로는 일단 주거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중국이 ‘우리 국민이라서 수사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한은 없어요?
◆ 황정익> 협약을 맺은 게 하나 있어서 중국인들을 우리 경찰에서 연행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네들 영사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두 군데 중국 영사관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야간에는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해도 와보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기야 일단 뭐 중국인들 범죄에 대해서 영사관에 통보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경찰관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번에 잡힌 첸 씨 범죄 경력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빨리빨리 이걸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조 수사 요청을 해도 진행 과정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 황정익>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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