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우고 가다보면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일반적 회의체일 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정부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그러다보면 지금 한진해운처럼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경우 정보문제 등으로 물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상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부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70척이 비정상 운항 중이며 비정상 운항 선박에는 선원 742명이 승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이미 선적된 화물은 거점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한 뒤 화물을 하역하거나 이동이 어려울 경우 현지협상을 통해 기존 항만에 하역조치하고, 수출예정 화물은 대체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한진해운 얼라이언스 선박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서별관회의에 위법적 부분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그렇지 않으며 정상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일반적인 회의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회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질타에 대해서도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이라 "지금까지 회의록도 만들지 않았고, 그때 봤던 자료는 작성했던 기관이 통상 마찰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다 회수를 해 간다"고 대응했다.
또 현재 휴직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홍기택 부총재를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을 시켜달라고 (AIIB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