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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누수가 심각한 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에 내년부터 12년 동안 1조788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12년 동안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에 총사업비 2조962억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1조788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정당국은 지방 상수도 개량 사업이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30%에 육박하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취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에 대한 상수도 정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군지역과 시지역 순으로 사업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의 내년도 지출예산은 5조6826억원으로 올해 5조6976억원 대비 150억원이 감액됐다. 대기(38.4%)와 환경보건(32.3%), 자연(2.8%) 분야는 증액됐지만, 상하수도와 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에서 예산이 줄었다.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482억원이 배정됐고, 전기차 보급예산도 내년에 2643억원으로 올해보다 78%가 증액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판정비가 94억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피해자 지원예산도 6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정비예산 102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110억원이 배정됐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도 올해 27%에서 내년에 31%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