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조원진 최고위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이번에도 불발됐다. 임시 국무회의까지 준비하며 비상대기했던 정부 부처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쟁점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추경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제출 38일 만인 지난 1일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 당일 오후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추경 통과가 확실시되자 정부는 이날 저녁 추경 집행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추경은 제한된 기한 내에 조 단위의 예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중순을 추경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시간을 크게 지체해 골든타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들은 분초를 다퉈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무회의를 바로 당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아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추경예산안 통과는 또다시 연기됐고, 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다음 본회의에서 막히는 것은 처음 본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제는 뒤늦게나마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이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추경예산을 집행하려면 준비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2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달 하순이나 돼야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석 달 남짓한 기간 안에 11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몰아써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돼 예산이 대거 이월되거나 아예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통과를 전제로 이미 언제든 집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서도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일부 지체되는 사업이 있다보면 이월이나 불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제는 시일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추경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이 이달 말까지 100% 집행되면 올해 모두 2만7천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지만,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면 고용창출 효과는 2만5천개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도 “추경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추경의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예산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일에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회가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게 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