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지대공 유도탄 '천궁' 품질인증 사격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북한 위협에 대비해 내년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차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이 대폭 보강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으로 통일 관련 예산은 2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국방예산 38조7995조원보다 1조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나 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지원에 5331억원이 배정됐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보라매 사업도 기본설계 착수 등에 303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차세대 전투기인 F-35A와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방위력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12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이밖에도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 303억원, GP, GOP의 초소와 철책 등 경계시설 보강에도 833억원이 투입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 내년에는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2012년 대비 병 봉급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이 완료된다. 이에따라 2012년 9만8천원이었던 상병 봉급은 내년에는 19만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체 내무반에 에어컨이 보급되고, 하계전투복, 외출용가방, 속옷 등 사병용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또 더블백이나 귀덮개 등은 단가를 인상해 제품 질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국방 분야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반면, 통일 분야에서는 예산이 2천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통일예산은 1조5293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조2811억원만 책정됐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경협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업에 1천억원 좀 넘게 들어갔다가 빠졌고, 남북 경협이 진행 안되는 것이 1천억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통일 관련 예산에서 증액된 부문은 북한 인권관련 분야로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 149억원으로 지원이 3배 가량 늘었다. 북한 인권 정책수립과 인프라 구축 확대 등에 예산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