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요청을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안보와 산업 등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허용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23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지도반출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초 결정 시한이 25일로 다가오면서 지도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이날 내릴 예정이었지만,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처리시한을 60일 더 연장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고, 신청인인 구글과 안보, 산업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도 국외반출 처리시한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연장되고, 정부는 조만간 3차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구글은 한국 지도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포켓몬 고'와 같은 각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각종 위치기반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출허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다 이번에 1:5000 정밀지도 데이터가 결합하면 보안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적어도 구글의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주요시설을 가려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우리나라 토종 IT 업체들은 구글이 해외에 지도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법인세는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책임도 회피할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구글 지도 반출을 놓고 여러 논란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가 허용여부를 놓고 신중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