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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놓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론을 모두 의식한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면서 검찰이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할 시험대에 올랐다.
특별수사팀마저 성과 없이 수사를 마치거나 단순하게 기계적 중립만 고려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진경준 검사장 사태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고,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김 검찰총장은 23일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모두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맡던 서울중앙지검의 어느 부서에 배당해도 이른바 ‘우병우 사단’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장고 끝에 내놓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성패는 결국 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검찰개혁 분위기 속 검찰 자체에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검사들부터 특별수사팀 어깨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봤다. ‘사즉생 각오’를 특별수사팀에 바라기도 했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을 때는 본인의 거취까지 고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인 실체 규명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여론도 있는데 어영부영 모양 갖추기식 수사를 해서는 검찰도, 우 수석도 두 번 세 번 죽는 것”이라며 “검찰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만 검찰이 ‘산다’는 것이다.
현직 고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맡긴 건 결국 수사 의지가 없거나 정치적 판단이 실린 결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노골적 지적도 나온다.
특별수사팀장인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지검 3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굵직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지만, ‘정윤회 문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정치적 논란을 낳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과거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한 검사는 “검찰 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그동안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해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이 수사는 윗선의 입맛이 아닌 의혹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걸 윤 고검장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고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 수석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에서 버티고 있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다 청와대가 이 감찰관 감찰내용 유출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중립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다.
우 수석은 수사의뢰된 아들 병역 특혜, 가족회사 횡령 의혹은 물론 처가 부동산 매매와 농지법 위반 등 갖가지 개인 비리 의혹에 둘러싸여 있고, 이 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돼 두 사건을 한 수사팀이 맡는 게 균형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양쪽을 모두 불기소하는 등 기계적 균형을 맞춘 수사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일각의 우려다.
이를 의식한 듯 김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윤 고검장은 “수사보고절차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취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