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은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5월 이전에 최대한 풀겠다는 의지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엇갈린 전망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빠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공급발표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최대한 빨리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덜 오른 아파트는 풀리겠지만… 고가주택 잠김은 심화 전망
서울 외곽 등 가격이 덜 올라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의 매물은 서둘러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과세 맞고 나면 '푼돈'만 남으니, 중과유예 를 받겠다는 계산에서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금을 중과받느니 증여를 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선택을 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세금이 높아질수록 매도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고, 자산가일수록 현금흐름이 버텨주면 '그냥 들고 간다'는 선택이 강해진다"며 "'버티기'와 '증여'가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며 즉각적인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