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춰지면서 조선·해운업 실업 대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추경이 무산될 경우, 5만명의 실직자가 실제로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까. 정작 노동부 내부에서는 '세간의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아 지난 22일 통과될 예정이었던 추경안 통과가 무산됐고, 급기야 '추경 폐기론'까지 피어나고 있다.
이처럼 추경안 통과·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조선업 실업자 5만여명이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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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추경안을 통해 일반회계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업 성공패키지'로, 7월 기준 21만 5천여명이 참여 중이다.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는 30만명과 비교하면 이미 72%를 달성해 4만명 지원분에 해당하는 358억원을 추가 편성한 상태다.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사업' 역시 본예산 318억 가운데 지난달 예산집행률이 69%에 달했다. 고용사정이 열악한 조선업 물량팀 등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317억을 추가 증액해 사업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리려던 차였다.
좀 더 사정이 급한 쪽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묻힐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울산, 부산, 거제, 창원, 목포, 군산 등 6개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오면 국고로 70%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신설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 중 상당수는 추경 예산 규모가 작으므로 예비비에서 보조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고도 손도 못 쓰고 구경만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 노동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세웠던 고용유지지원금·실업 급여 확대 등 대부분의 실업 대책들은 추경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노동부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1070억원 가량이지만, 고용보험기금 증액 규모는 3421억원에 달해 추경안의 3배를 넘는다.
일부 부족분을 예비비로 감당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추경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조선업 실업 대책이 '걸림돌'에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좌초됐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솔직히 이번 추경안 통과가 늦춰진다고 해서 노동부가 내놓은 실업 대책 사업이 직격타를 맞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실업 대책 사업보다는 다른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비록 노동부 자체 사업 규모는 작더라도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면서도 "노동부가 아닌 부처 사업이라도 관공선 조기 발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조선업 지원 사업까지 고려하면 조선업 실업사태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