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의 투명한 정보공개, 태스크포스 팀이 책임지겠다"
- "누진제 없앤다고 전기요금 내려가지 않는다"
- 가정용 "전기를 조금 쓰는 가정이 피해보지 않도록 누진제 조정 필요"
- 산업용 "중소기업은 요금을 많이 내고 대기업은 할인받는 불평등 조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채익 의원 (새누리당), 이헌석 대표 (에너지 정의 행동)
◇ 정관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거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죠. 그래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크포스팀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좀 듣고요. 차제에 전기요금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고요. 이번 이 테스크포스팀의 공동위원장 맡은 새누리당의 이채익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채익> 안녕하십니까? 이채익입니다.
◇ 정관용>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어떤 분들로?
◆ 이채익> 저와 인천대학 손양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현재, 추경호, 곽대훈 또 윤한홍 의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또 조환익 한전 사장 등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활동하실 거예요? 활동 기한이 있습니까?
◆ 이채익> 이번 당정 TF에서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비롯해서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 빨리, 그렇지만 졸속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개편반으로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두 개의 반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용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지금 요금체계가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를 들여다보는 것 맞습니까?
◆ 이채익> 네.
◇ 정관용> 그리고 누진제는 가정용 누진제 11단계 돼 있는 것 어떻게 고칠 건가 그거고요.
◆ 이채익> 누진체계는 지금 총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6단계에 11.7배까지 가는 것.
◆ 이채익> 네. 손을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목표시점까지도 혹시 없습니까? 언제쯤까지는 결과를 내겠다, 이런 것.
◆ 이채익>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 정관용> 연말이요?
◆ 이채익> 원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날짜를 빠듯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 정관용> 저는 한두 달 정도면 생각했는데 연말까지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기간이 좀 긴 것 같고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대체로 가정용 누진제 6단계, 게다가 11.7배라고 하는 것 너무 과도하다. 이거 어떻게든 줄이든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런 방향인데 그 방향은 동의하시나요?
◆ 이채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진세율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누진제 변동과정을 보면 2차 석유파동 당시 12단계, 19.7배였던 것이 최고였고요. 그 이후 누진단계는 계속 줄어들었다가 2004년에 현재의 누진단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이 지났고 경제상황도 변화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과 또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6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줄인다. 여기는 동의할 수 있나요?
◆ 이채익>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지금 6단계, 11.7배는 과하다. 맞죠?
◆ 이채익> 네.
◇ 정관용>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 이채익> 네.
◇ 정관용> 또 방향에 있어서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채익> 네.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정용 전기가 누진제이지만 상당히 3단계 이하는 또 어떻게 보면 원가 미만일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산업용은 싸고 가정용은 비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해서 말하기는 그건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금방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용 특히 대기업한테는 각종 특혜를 주어서 경부하 요금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더 싸게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지가 되는, 사용량에 대해서 고지된 액수를 따져보면 산업용이 전기용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게 현실 아닌가요?
◆ 이채익> 그런데 산업용은 24시간 계속,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아무래도 주택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사실 이 전력요금은 요금 원가가 여러 가지 송배전 원가, 판매원가, 다양한 원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업용과 가정용을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좀 무리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럼 어쨌든 이채익 의원께서는 산업용이 너무 싸다는 건 좀 왜곡돼 있다. 산업용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바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이군요?
◆ 이채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차제에 왜곡된 부분을 충분히 한전이나 정부가 정확히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논의 시작할 때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먼저 이런 주장을 폅니다. 개편 논의하기 전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부터 좀 해라. 방금도 ‘요금 원가 같은 것 산정도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정보가 잘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익>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한전이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원가산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TF팀도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한전에게 원가 산정이라든지 요금체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볼 작정입니다.
◇ 정관용>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정부와 여당의 테스크포스팀이 책임지고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익> 네. 그렇게 해야 또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약속하신 투명한 정보공개 그리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빠른 결론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채익>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었고요. 전기요금체계 개편 어떤 방향이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인가. 시민단체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이채익 위원 인터뷰 들어보셨을 텐데 ‘가정용 누진제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완전 없앨 수는 없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헌석> 사실은 그동안 누진제 얘기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게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내려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의 요금을 가지고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렇게 없앤다. 이렇게 하는 건 그동안 잘못 얘기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쉽게 없애기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산업용이 더 싸다는 건 왜곡됐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이헌석> 일부 맞는 부분이 있고 일부 틀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맞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중간에 전봇대라든가 배전하는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는 그냥 송전선로로 바로 전기를 받는 데도 있거든요. 원가가 적게 드는 건 맞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서 대기업들에게 전기를 계속 싸게 할인해 준 것도 맞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한쪽 얘기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제가 질문하면서 사용했던 실제 사용한 양하고 고지되는 액수를 보면 키로와트당 단가 이게 딱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 이헌석> 나오죠. 딱 나오죠.
◇ 정관용> 그렇게 보면 산업용이 싼 건 맞는 것 아니에요?
◆ 이헌석>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은 쓰는 양이 많으니까 쉽게 예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을 조그마한 페트병을 하나 사서 쓰는 경우하고 물탱크로 사서 쓰는 경우하고 어떤 게 물이 훨씬 단가가 싸냐. 당연히 탱크로 사는 게 더 싸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계속 반영되는 거죠. 더 많이 쓰게 되니까. 1키로와트로 하면 더 싸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 정관용> 방금 인터뷰에 대한 논평은 이 정도 듣고. 그러면 차제에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뭐라 그럴까, 교과서적인 답을 줘보시죠. 어떻게 가야 합니까?
◆ 이헌석>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국민들이 어쨌든 여름철 더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헌석> 그런데 이게 정보공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단순간에 이번에 한 번 전기요금을 약간 인하한다거나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전기요금산정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개 얘기는 저는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 정관용> 정보공개.
◆ 이헌석>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도 사실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인터넷 중계를 한다거나 또는 내용들을 회의록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래도 한전의 원가 산정과 요금체계 등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 테스크포스팀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건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 이헌석> 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나 공개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매번 공개되는 내용이 시원치 않아서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에너지 정의 행동도 관련 토론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정보공개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헌석>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 요금이 이렇게 산정되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 바탕 위에 움직여가야 할 방향을 본다면 우선 산업용 전기가 OECD 평균보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가정용 전기가 적고 사용량에 있어서.
◆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에 있어서 산업용 전기의 기본가격구조를 좀 계속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이헌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없애고 똑같은 산업용 전기 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요금을 많이 내고 대기업은 할인을 받는 그런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야말로 역누진이네요. 그렇죠?
◆ 이헌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용 요금 전체가 싼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전기를 조금 쓰는 영세업체들로 또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들을 어떻게 맞춰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서는 주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산업체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원가 가운데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된다면서요?
◆ 이헌석> 네. 실제 그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원가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조금 전기요금을 올려도 사실 큰 산업체에 부담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던데. 동시에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좀 끌어올려야 우리 산업체들도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스스로 구조 개편을 하지 않겠습니까?
◆ 이헌석>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봄철에 있었던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송전탑과 관련한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전기요금에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 사실 전기요금이 올라갈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 전기요금에 언제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기요금 논의에서 가장 큰 핵심이겠죠.
◇ 정관용> 그리고 가정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옳습니까?
◆ 이헌석> 저는 실제로 이제 너무 누진배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11.7배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지 고쳐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도 역시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의 하나가 전기를 조금 쓰는 집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내는 사람들 것을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70% 가까이 되는 1, 2, 3단계 누진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투명하게 좀 정보가 공개되면서 그러면 과연 현재 누진제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몇 십 만원씩 나오는 집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헌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전기를 조금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 정관용> 피해 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 이헌석> 네, 그렇죠. 그것을 형평성 있게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요금을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민할 게 많네요.
◆ 이헌석> 네, 좀 많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헌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에너지 정의 행동 이헌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