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기자)
자동차 인증서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수입차 업계 전반의 관행일까.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정부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차량의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제출해 서류 인증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현재 모두 32개 차종, 80개 세부모델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동차 서류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수입차 브랜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국내 수입차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가 서류조작이 의심되는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단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처럼 자국에서 인증받은 차종과 한국 출시 차종이 다른 차량을 선별해 서류조작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 의심사례가 나오면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서류 조작이 적발되면,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별도로 차종 당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