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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기요금 '누진 폭탄', 박 대통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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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덜어주는 '계절별 차등요금제' 추진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나선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이 전기요금제 민원"이라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20대 대기업에 대해 원가 이하로 전력공급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장은 "우리 당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당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개편안을 내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거꾸로 전력당 전기요금이 올라갈 위험도 있다"며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제 개편에 왜 부자 감세 논리를 들이대나"며 정부 논리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 다수 국민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전기요금을 안 내게 하는 것이 요체로,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폭염에 찌들고 있는 서민에게 대통령께서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 역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론과 더불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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