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형차량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하지만 이 대책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는 준공영제 미 시행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CBS 노컷뉴스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살인적인 운행실태 등 노동여건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구민주 기자)
일일평균 414만 명이 이용하는 경기 시내버스는 전국 최고의 사고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한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 증가율은 연평균 2.8%다.
경기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같은 사고율 증가는 경기 시내버스의 노동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은 차량대수 대비 운전자가 2.21명인 반면 경기도는 1.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공영제 외 지역의 평균 인원인 1.71명보다 적은 인원이다.
이로 인해 서울은 98.8%의 시내버스가 1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자들도 일일평균 9시간을 근무하지만 경기도는 72.4%가 격일제로 일일평균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11시간보다도 5시간을 더 근무하는 구조로 전국 최악의 노동여건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 수도권 시내버스 카스트…서울→인천→경기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대부분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빠듯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이나 무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사진= 구민주 기자)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버스체계 개편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59시간, 평균 급여는 347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208시간·460만 원, 인천시 225시간·364만 원에 비해 근무시간은 길고 급여는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속년수는 평균 3.5년으로, 서울 6.5년, 인천 5.3년보다 짧았다.
경기 시내버스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62.5점으로 서울 80점, 인천 70점보다 낮았다.
교통사고 건수도 경기 시내버스는 1천대 당 184건으로, 인천 124건, 서울 96건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대사고는 서울의 5배나 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기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민간주도의 버스 운영으로 공공성·효율성이 낮아 서비스 개선이 어렵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김채만 연구위원은 "경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구조는 기본급이 낮고 잔업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위험도가 높다"며 "준공영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준공영제 도입 시급…문제는 '돈'
경기도 안양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다음 배차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 구민주 기자)
지난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등이 도입한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방식으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는 것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지우선 팀장은 이와 관련 "운전자 처우개선 없이는 서비스 개선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했다"며 "이전에는 난폭운전도 많이 했는데 준공영제 시행 후 과속, 법규위반 등을 거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 7월부터 900억 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만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시행에는 유보적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군별 교통 여건은 물론 승버스업계의 이해관계 등이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시설확충비는 물론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을 배제하더라도 상대적 서울시보다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버스 한 대당 3,39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7,466대에 모두 2,538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단순 적용해도 올해 기준 1만 55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소 3,587억 여 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태다.
경기도의 자체사업예산이 올해 1조2,639억 원 것을 감안하면 3,500억여 원 이상이 소요되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군과의 교통연정 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