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정부와 대립을 빚고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커지고있다.
박 시장은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라며 정부에 대한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 정책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로 비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하는등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거듭 협력을 구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히는등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박 시장의 협력요청에 정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듣지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해 진다.
서울시는 이번주중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와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