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모습(사진=자료)
북한 당국은 체제 안정을 위해 앞으로 북한 내 시장경제활동을 묵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21일 연구소 웹사이트 블로그에 ‘북한의 진화하는 금융체계’라는 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특히 "화폐개혁에 따른 물가와 환율의 급등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고 돈주와 같은 비공식적 사금융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올해 초 북한 당국이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을 보면 법 제정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저축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북한의 금융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예금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금 금리와 예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필요한데 북한 지도부는 이 같은 ‘신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에 따른 핵무기프로그램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채발행 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대북제재를 해소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자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