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청소 노동자 등 용역에 속한 노동자들과의 갈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18일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자들과 용역 업체와의 노사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서다.
노동자들은 최근 삭감된 식비와 차별받는 상여금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 지침을 들어 월 식비 6만 6000원이 전면 삭감됐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또 정부 기준에서 400% 이내 책정하게 돼 있는 상여금도 같은 연구원 내 시설관리 용역이 170%, 경비 용역이 150% 이상을 받는 것과 달리 청소 노동자들만 0%로 차별받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 노동자들은 계단 밑이나 지하에 위치한 휴게공간과 연차휴가 금지, 부당한 주말근무 등을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원자력연구원은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식비가 삭감된 것도 용역업체의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노동자들에는 식비 항목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별받는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도 각종 비정규직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표준과학연구원은 시설 용역에 대한 인사 개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고 전자통신연구원과 기계연구원도 각종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출연연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이영훈 대전지부장은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