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종합보고서 공개는 기밀사항
- 사드보다 패트리어트가 수도권방위에 적합
- 북핵에 대한 자위권적 방어무기일 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드 배치를 놓고 국방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장관도 성주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다는 계획이죠. 사실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어떤 친절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상을 담당했던 분의 답변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핵심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죠. 국방부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류 실장님, 안녕하세요.
◆ 류제승> 네.
◇ 김현정> 일단 성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인체 안전성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주민들은 크게 걱정을 합니다. 이거 성주 참외가 전자파 때문에 사드 참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승> 그런데 우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 모든 매체를 대표하는 기자 분들을 모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그린 파인 레이더하고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기지를 방문해 위험반경으로 지정되는 구역, 즉 인원 통제구역 내에서도 국내 전자법에 명시된 인체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재보니까, 몇 미터 앞에서 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류제승> 약 6분 동안 30m 앞에서 측정을 했는데, 법적 기준치의 4.4%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렇게 측정되었습니다.
◇ 김현정> 6분 동안 30m 앞에 섰는데 인체 허용 기준치의 4.4%에 불과 했다, 전자파가.
◆ 류제승> 정확하십니다.
◇ 김현정> 사드용 레이더가 강합니까? 그린파인레이더는?
◆ 류제승> 그린파일 레이더는 사드보다 면적상 4배 가까이 되는 레이더고요. 이런 레이더고요.
◇ 김현정> 전자파도 그렇게 강한가요.
◆ 류제승> 전자파 출력이 사드보다 강합니다.
◇ 김현정> 그럼 사드용 레이더를 설치한 뒤에 30m 앞에서 재도 털끝 하나 안 다친다, 확신하신 거예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류제승> 우리 장관님께서 성주주민 대표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주주민 대책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군이 지금 사드용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보면 전방으로부터 4.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시키고 있다. 지금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그 레이더, 미군이 지금 이용하는 레이더도 똑같이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km 주변까지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정도는 돼야 완전히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는 게 아니냐, 미군은. 그런데 우리는 불과 1.5km 지점에 주민 2800명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있다, 이거는 미군식의 사고로 봤을 때는 커버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이 걱정 하세요.
◆ 류제승>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그 3.6km는 최저 5도 각도로 그게 5도 각도라는 것은 레이더를 운영할 때 최저 각도입니다.
◇ 김현정> 쏘는 각도.
◆ 류제승> 워스트 케이스를 그렇게 기준으로 할 때 3.6km 구간 안에 어떤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노출되게 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3.6km 전방에 높이 솟은 건물이 있어서 레이저빔을 직접 맞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3.6km를 지정한 것이란 말씀이세요?
◆ 류제승> 그렇습니다.
◇ 김현정> 높은 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도 3.6km 반경 안에다가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인원통제?
◆ 류제승> 모든 안전기준은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4% 그리고 페트리오트 같은 경우는 2.3%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미군은 3.6km까지 통제하는데 우리는 1.5km 안에 마을 있는 것,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실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휴대폰 전자파, 그것조차도 걱정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류제승>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휴대폰 전자파보다 500배 이상 되는 사드용 레이더라면 국민 불안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좀 더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아무 설득도 하지 않았느냐.
◆ 류제승> 그런데 저희들이 한미 협의를 통해 어떤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때 중간 중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면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적어도 건강상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 류제승> 그것은 저희들이 사드에 관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사드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 검증 자료 종합 보고서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직 주민들은 받아본 게 없다,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 류제승> 그 문건은, 그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드의 작전 운용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그래서 그 문건을 공개하게 되면 그건 기밀을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거고...
◇ 김현정> 그럼 기밀 부분을 제외하고 좀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 류제승>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 소음, 이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문은 뭔고 하니. 과연 이 사드가 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드로 커버가 가능한 거리가 200k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그 반경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사드가 정말 우리 국민 보호용 맞냐, 혹 미군기지 보호용 아니냐 의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제승>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 이상으로 사드는 방어력을 제공하는 그런 무기체계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네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km까지만 되고 그래서 수도권은 방어망 안에 들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류제승> 수도권은 지금 북한이 배치운영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100내지 200km 안에 하고 있는 것이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이것으로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비행고도가 낮고 운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보다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체계입니다.
◇ 김현정> 사드보다 페트리어트가 적합한게 아니라 어차피 사드로는 그거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 류제승> 아닙니다. 그 사드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운용될 수 있는데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는 것이 더욱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 있는 것들만 요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단거리인 수도권을 쏘면서 그렇게 높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올릴 이유가 없고 결국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필요하지 않는 무기체계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닌가요?
◆ 류제승>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패트리어트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가면서 놓는 이유는 뭔가요?
◆ 류제승> 아니요, 근거리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 사거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패트리어트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 사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40km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류제승> 고도를 높여서.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40km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어느 고도에서 요격하느냐에 문제이지 적합하냐 아니냐의 조건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적의 미사일 배치운용 지점, 그리고 무기체계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도권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이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을 쓸 경우에는 그때는 사드도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가정 아닙니까? 결국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다 따로 증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성주에 이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자극 받아서 경제보복, 군사보복까지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과연 이게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많은 것이 맞냐, 실이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무기라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죠, 안보적으로는. 그런데 득실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 어떻게 보세요.
◆ 류제승> 저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문제보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3국의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UN헌장 51조가 근거해 주는 그런 자위권적 차원의 방어적 무기로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 논의에, 지금 우리사회의 논란의 근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국민안전이 지켜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북중러가 더 뭉치면서 북한이 더 힘을 얻고 핵 개발 더 서두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 아닐까요.
◆ 류제승>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주변국에게 저희의 입장을 좀 더 충실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위권적 방어조치다. 그리고 이 무기체계는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다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 김현정> 참 이거 말고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여서 일단 질문 드리고요. 실장님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신다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 류제승>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듣고요. 또 궁금증 많이 쌓이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제승>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현정> 국방부의 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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