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제주CBS)
◆ 류도성>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등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첫 대정부 질문, 첫 임시국회를 보낸 제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시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 한 달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 오영훈> 초선의원으로 의회 등록하고, 개원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정신없었습니다.
◆ 류도성> 지역 정치와 여의도 정치에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 오영훈> 일단은 범위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막중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류도성> 현재 관심을 갖는 국정현안은 뭔가요?
◇ 오영훈> 일단은 현재 현안이라는 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양극화가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신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류도성> 사드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에서 느끼는 부분과 중앙에서 체감하는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강창일 의원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 오영훈> 저는 상당히 예의 주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의 위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긴장관계가 격화될수록 제주지역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쪽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 관광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상임위원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세요?
◇ 오영훈> 일단은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중산층, 서민층 학부모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든 제주도든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를 통한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요원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힘 쓸 생각이고요. 교육문제나 문화정책문제나 관광문제가 모두 제주지역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부처별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관광이 포함된 상임위라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오영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송객수수료 현실화 문제, 공론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야 만이 저가 관광의 인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류도성>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CBS가 단독 보도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짚으셨는데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오영훈> 일단은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무리하게 홍보비를 책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 대학원생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대응하는 교육부의 자세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던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걸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걸 보면 국정교과서의 취지의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가 향후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교육부가 요즘에 말이 많습니다. 교육부 고위간부의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고요?
◇ 오영훈>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해야 한다. 민중은 개, 돼지나 다름없다. 이런 반 헌법적인 말이 나왔는데요. 술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부의 고위관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정책기획관의 발언도 문제지만 제 식구 감싸기 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이 동석을 했는데도 서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문제를 보고 있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교육 관련하면 제주지역에서 누리과정이 이슈인데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살펴보니까 교육청 살림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오영훈> 그렇죠. 교육청 살림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높여주지 않으면서 수업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인상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는 거죠.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추경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교육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대책 TF간사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 오영훈>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의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는 과정이나 좋은 직장을 가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표기하지 않는 것.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입시의 기준, 입사의 기준이 되지 않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교육은 당연히 저감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입시과정에서 특히 요즘 고교서열화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목고라던가 자사고라던가 이런 부분을 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미 공기업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출신학교, 토익, 토플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또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총 점검하면서 출신학교 금지법을 만들어서 입시나 입사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 류도성> 최근에 관련해서 토론도 하셨던데 학부모들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사교육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 오영훈> 사교육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 안할 수 있지만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이 꼭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여러 인성교육, 취미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계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 입시나 입사과정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같아요. 시험 성적으로만 삶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 지나가야죠.
◆ 류도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부대표도 되셨습니다. 당에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지 않나 보는데, 당에서 어떤 요구를 하나요?
◇ 오영훈> 일단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지역의 대표성도 존중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광역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가지는 경험. 예산심의나 조례제정에서 보여줬던 경험에 기초해서 보다 세밀하게 국회에서 예산정책, 재정정책, 법률안 제정 이런 사안에 제대로 접근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도 출신이긴 하지만 1%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 역량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도성>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오영훈> 10주년이긴 하지만 지난 10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진단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성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비전을 세웠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른 규제완화를 목표로 일관된 법률적 체계를 가져왔던 건데요. 이게 오히려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아니고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나 정부성장론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분히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세 분과 도의회 의장단이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 오영훈> 일단 도의회 원구성이 끝났고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주요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을 떠나서 도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문제에 대해 첫 번째 공동 관심사로 설정하고 각 당 원내대표, 당대표를 만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 하실 겁니까?
◇ 오영훈> 불평등이 더욱 더 깊어지고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그리고 또 더불어 성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 각 분야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분야든 비경제분야든 그런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그런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해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정활동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영훈> 일단 가장 큰 현안은 해군기지 구상권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현안들이 많아서 집중하고 있진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라든지 야3당의 공조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정부를 설득할 방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 류도성> 많이 바쁘신데 지역구에는 내려와 보십니까?
◇ 오영훈> 어쨌든 주민들 만나면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자주 들으려 하고 있고 그런 얘기 중에 법적으로 손을 봐야 될 거라든가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죠.
◆ 류도성>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시죠.
◇ 오영훈>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13총선에서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당선될 수 있었고요. 그런 성원 잊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