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원가 주변이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해치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강서구1·새누리당)이 부산시내 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이 밀집한 대표적인 상가 2곳을 조사한 결과 학원 건물에 유해환경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북구 화명동 S타워 인근 상가의 경우, 학원은 14곳이지만, 노래방과 모텔,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무려 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하구 당리동 D상가의 경우에도 학원은 6곳에 불과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 등 유해업소는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운대와 부산진구 부암동 등에서도 상가 1개당 10개에서 30여 개의 유흥업소가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인근 상가에 이처럼 많은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학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학원법에는 1650㎡ 이상의 건축물에는 유해업소와 20m 이내 같은 층이거나 바로 6m 이내의 아래층만 아니면 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학원과 유흥업소의 '불편한 동거'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학습환경을 해치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허가부터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가 유흥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